2007년 07월 01일
1구입 多사용론의 허구성에 대하여
아니, 이제 음악은 어떻게 들어야 하냐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나는 이미 CD를 샀다.
그런데 이미 음원을 구입했는데도 싸이에 배경음악을 걸려면 또 사야 하고,
휴대폰에 쓸려면 또 사야 하고, 매번 또 사야 한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복적인 지출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잘못된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개선되어야'만'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제공측의 호의로 개선해 준다면야 좋을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의 호의에 따른 문제이지,
수용자측이 감놔라 배놔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더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지점은,
저작권법 강화에 반발심을 가지신 분들 뿐 아니라,
저작권법 강화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창작자의 권익에 대한 존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구입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워낙에 무형의 가치를 등한시해 온 한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네요.
마침 아래 제 글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 번 해보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악의가 없는 분들까지도 부분적으로 악의가 있는 걸로
여겨지게 할 여지가 있는 오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네요.
해당 답변을 옮겨서, 글 하나로 분리해 놓습니다.
일단 리플과 답변들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한 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세루리안님의 리플과 그에 대한 답변, 샤키님의 리플 정도 보셨으면 안 다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은 원래 일방적으로 옳고 그름이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난감한 거지만, 확실하게 해 나갈 수록 좋죠.
지금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개선되야 할 부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하얀이슬님이 개념을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언급한 리플들에도 그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쉽게 예를 한 번 들어보죠.
패스트푸드점이라던가 각종 매장을 들어가보면 음악을 틀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곡만 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그 음악을 틀 권한'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음원 그 자체를 산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한 사람이 던킨도너츠와 맥도널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음악을 틀 권한'을 사서 맥도널드 지점에서 튼다면?
그건 그냥 잘못인 게 맞습니다. '맥도널드에서 그 음악을 틀 권한'은 산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샀으면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거의 '그 음원 자체가 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음원은 내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것이거든요.
어떤 CD 한 장을 대충 13000원이라 했을 때 그 13000원은
'CD를 통해 음원을 보관하고 그 CD로 음악을 들을 권한'을 산 것입니다, 그 음원 자체가 아니고요.
아니, 아티스트가 앨범 하나 만들려고 들인 공이 얼마인데
음원 자체가 13000원 밖에 안 할리가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 정도의 사용권을 얻고 싶으시다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사용권을 사시면 되요.
하지만 이 얘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결국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각 용도에 맞는 권한을
따로따로 사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대의 미디어 산업이에요.
참고 삼아 매번 따로 구입해야 하니 불편하다는
세루리안님의 리플에 대해 적은 답변도 옮겨놓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현대의 미디어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 영상물을 보더라도 공중파 방영권,
케이블 방영권, DVD 판매권, 인터넷 방영권, 등등 이런 게 전부 따로따로니까요.
음반을 구입했다는 건 일단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지,
걸어놓고 남들에게 들려줄 권리를 산 것은 아니니... 원칙적으로 별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음원 제공자측에서 그 정도는 구입자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거나 한다면... 제품에 개별 코드를 집어넣고 그걸 입력해서
배경음악 사용권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연동서비스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참고로 세루리안님은 불편하다고만 하셨지, 부당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부드럽게 쓰기 위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써놓았는데,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가 정확한 거죠;)
# 리플에서도 쓸 만한 논의가 오갔으므로 가급적 리플까지 일단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 중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나는 이미 CD를 샀다.
그런데 이미 음원을 구입했는데도 싸이에 배경음악을 걸려면 또 사야 하고,
휴대폰에 쓸려면 또 사야 하고, 매번 또 사야 한다.
이것은 부당하게 중복적인 지출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실제로 잘못된 부분도 아니고,
따라서 개선되어야'만' 하는 부분도 아니에요.
(제공측의 호의로 개선해 준다면야 좋을 부분이긴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그쪽의 호의에 따른 문제이지,
수용자측이 감놔라 배놔라 할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더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는 지점은,
저작권법 강화에 반발심을 가지신 분들 뿐 아니라,
저작권법 강화에 찬성하는 분들 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이건 창작자의 권익에 대한 존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물의 구입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워낙에 무형의 가치를 등한시해 온 한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혼동하기 쉬운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심한 부분이 이 지점인 것 같네요.
마침 아래 제 글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한 번 해보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악의가 없는 분들까지도 부분적으로 악의가 있는 걸로
여겨지게 할 여지가 있는 오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노출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네요.
해당 답변을 옮겨서, 글 하나로 분리해 놓습니다.
일단 리플과 답변들에도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 한 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세루리안님의 리플과 그에 대한 답변, 샤키님의 리플 정도 보셨으면 안 다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법은 원래 일방적으로 옳고 그름이 확실한 게 좋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난감한 거지만, 확실하게 해 나갈 수록 좋죠.
지금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 개선되야 할 부분을 떠넘기고 있다고 하시는 부분은
하얀이슬님이 개념을 약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 위에 언급한 리플들에도 그 내용들이 있지만... 좀 더 쉽게 예를 한 번 들어보죠.
패스트푸드점이라던가 각종 매장을 들어가보면 음악을 틀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 곳도 있겠지만) 그것도 다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정해진 곡만 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그 음악을 틀 권한'을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산 것입니다.
음원 그 자체를 산 것이 아니에요.
만약 한 사람이 던킨도너츠와 맥도널드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음악을 틀 권한'을 사서 맥도널드 지점에서 튼다면?
그건 그냥 잘못인 게 맞습니다. '맥도널드에서 그 음악을 틀 권한'은 산 적이 없거든요.
한 번 샀으면 모든 곳에서 사용을 해야 한다? 이 얘기는 거의 '그 음원 자체가 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 음원은 내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의 것이거든요.
어떤 CD 한 장을 대충 13000원이라 했을 때 그 13000원은
'CD를 통해 음원을 보관하고 그 CD로 음악을 들을 권한'을 산 것입니다, 그 음원 자체가 아니고요.
아니, 아티스트가 앨범 하나 만들려고 들인 공이 얼마인데
음원 자체가 13000원 밖에 안 할리가 없지 않겠어요?
물론 그 정도의 사용권을 얻고 싶으시다면 얻을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사용권을 사시면 되요.
하지만 이 얘기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는... 말 안해도 아시겠죠?
결국 여러 군데서 사용을 하고 싶다면 각 용도에 맞는 권한을
따로따로 사야 하는 게 맞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현대의 미디어 산업이에요.
참고 삼아 매번 따로 구입해야 하니 불편하다는
세루리안님의 리플에 대해 적은 답변도 옮겨놓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분명히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현대의 미디어 산업에서는, 예를 들어 영상물을 보더라도 공중파 방영권,
케이블 방영권, DVD 판매권, 인터넷 방영권, 등등 이런 게 전부 따로따로니까요.
음반을 구입했다는 건 일단 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것이지,
걸어놓고 남들에게 들려줄 권리를 산 것은 아니니... 원칙적으로 별도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라도 음원 제공자측에서 그 정도는 구입자에 대한 서비스로
제공할 의사가 있다거나 한다면... 제품에 개별 코드를 집어넣고 그걸 입력해서
배경음악 사용권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연동서비스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참고로 세루리안님은 불편하다고만 하셨지, 부당하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고요.)
(부드럽게 쓰기 위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식으로 써놓았는데,
사실 '맞다고 생각합니다.'도 아니고 그냥 '맞습니다.'가 정확한 거죠;)
# 리플에서도 쓸 만한 논의가 오갔으므로 가급적 리플까지 일단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by | 2007/07/01 20:05 | 잔존세력 | 트랙백(2) | 핑백(2) | 덧글(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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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MP3'란 것을 제 'MP3P'에 넣을 수 없게 되어서 포스팅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지원이 안된다' 라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왜 소비자가 기업편이 되어서 기업의 기술적 지원 미비를 옹호해야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사본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일만 안하면 나는 위의 권리를 모두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다. 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본 개념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이셨나요? --a 정말 궁금합니다.
아, 방금 트랙백만 남기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리플 달고 오는 참인데요.
'복사본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일만 안하면' 이라고 쓰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CD를 샀으니 배경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쓰시고 있는데,
이는 서로 상충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인터넷에 배경음을 건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복사본을 불특정 다수에 배포하는 일'이니까요.
기술적 지원 미비에 대해서 옹호해야 한다는 내용은 쓴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쓰신 것에 대해선 특별히 반론하는 것도 아니고요.
소비자로서 기술적 지원이 미비하다 생각하신다면 소비자로서
계속적인 기술적 지원 개선을 요구하시면 되겠죠.
단, 어디까지나 소비자로서.
'이러이러하니까 난 안내'라고 해버리는 경우는 소비자도 아닌 것이고,
더 이상의 지원을 요구할 자격도 없겠죠.
그걸 '이오공감의 피해'라느니 '글도 제대로 안 읽고 훈계'라고 하시면 난감합니다.
옳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도록 더 논지를 펼쳐주시고,
서로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토론입니다.
소통을 먼저 닫아버리고는 일방적으로 '무례한 자'로 정의내리시는 것도
그다지 예의바른 것 같지는 않네요.
PS: 아, 그리고 초록불님의 글도 하루카리님의 글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CD 사서 자기가 듣는 것과 배경음악으로 걸어서 남에게 들려주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만든 사람의 수고를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의 경우 쉽게 답이 나올 텐데 말입니다.
초록불님>
^^
하루카리님 다시>
'반대' 의견이란 점에만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용을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살펴보셨음 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풀고요.
달바람님>
물리적인 기준점이 있는 것이 아니니 미묘한 부분은 있게 마련이고,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일은 없겠죠.
(대표적으로 유사성의 정도와 표절 여부의 판가름 같은 부분이라던가)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다지 미묘하지 않은 부분조차도 제대로 정립이 안되는 것 같네요.
샤키님>
그렇죠. 밥 벌어먹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일 어이 없는 건 복사 게임 쓰는 게임 크리에이터라던가...
디빅 받아보는 영화인이라던가... 의외로 좀... 있더군요. -_-;
(디빅 받아보는 음악인이라던가, 복사 게임 쓰는 소설가라던가, 식으로
자기도 크리에이터이면서 다른 분야의 것은 안지키는 사람으로 범위를 늘리면... 상당히 많고;;)
하지만 다사용론을 바라는 게 잘못된 것같지 않아요. 물론 CD에는 공중송신에 대한 권리를 포함되지 않았지만, 소비자가 CD구입과 공중송신에 대한 한지붕 두가족같은 관계를 납득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그 권리가 음원 구입의 촉매로 쓰일 공산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방법은 이미 나온 것처럼요.
그리고 핑계삼아 덧붙이자면, 다사용론을 모르는 사람을 무지하다, 돈 쓰기 싫어하다고 탓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게 몰아서 생각하시는게 아닐까요. 애시당초에 그런 저작권에 대한 개념도 희박했었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일선에 있는 - 이른바 음반제작자라는 위치의 사람들도 그런 저작권에 대한 개념을 알리려는 노력도 없었거니와, 사태의 진단보다는 무조건 불법 이용자를 탓하는 상황에서 일반 네티즌이 CD에 대한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게 무리니까요. 저도 요즘에서야 알게 되었구요.
모든 원인의 근원은 무엇보다 싸이월드 배경음악의 가격이 보통 음원 가격가 같아서 아닐까 멋대로 추측해봅니다. 낄낄낄-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지적해주세요.
그리고 트랙백을 넣기는 민망하니 이 게시물을 제 블로그에 링크해둘게요.
저로서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던킨 도넛에서 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싸이월드에 배경음원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음원 자체가 목적이 아닌 단지 가게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미니 홈피를 좀 더 꾸미는데 그 의의를 두는 것입니다만
우선 그렇게 인터넷이 가능하고 스피커나 이어폰등이 있는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그 음원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은 상당히 모호한 개념입니다. 저는 라디오 방송에 흘러나오는 좋은 곡들을 녹음해서 들을 우려가 있으니 라디오 방송에서 조차 음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까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미니홈피나 네이버 블로그에서 흘러나오는 음원은 메인보드 내장 사운드카드가 아닌 별도의 사운드 카드만 구비된다면 음원 녹음은 상당히 쉬운 편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 돈주고 살 생각이 없거나 여력은 안되고 수중에 그럴듯한 녹음기기가 있어 던킨 도넛츠에 가서 틀어주는 음악을 녹음해 오는 행위도 그렇구요. 후자는 사실 극히 보기 힘든 예입니다만은(일단 음질도 무척 나쁘구요) 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의의가 음반 산업이 불황인 이런저런 기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닌, 현재까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저작권자와 저작관련권자들을 위해 책정된 것이라면 차라리 블로그, 미니홈피 배경음악 서비스도 폐지를 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이중삼중으로 소비자들의 돈을 쥐어 짜내서 음악가들이 좀 더 양질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된다면 좋겠지만은, 이런 배경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라던지 음원 파일을 돈내고 받는 경우는 음반 판매와는 또 달리 음악가들에게 매우 적은 이익만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중간에 위치한 저작관련권자들, 즉 기업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만 증가할 뿐이라 하더군요. 이런 기업들의 농간 때문에라도 몇몇의 투정하는 글을 적는게 단순 반골심이 작용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에구 글이 길어졌군요 -_-;
바라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그쪽을 우선하는 권리로 생각해 버리는 식은 곤란하다는 거죠.
음원 구입의 촉매로 쓰이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움직인다면 사실 저도 큰 문제가 없다는 쪽입니다만,
문제는 현재 한국에서 보여져 온 실질적인 사례들은 그렇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다는 거죠.
그냥 '먹고 땡'인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엄연한 사실이니까요.
어둠 속에서 개인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P2P 정도는 어느 나라나 존재하지만,
웹하드나 공식적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불법 동영상 같은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공공연하게 유통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습니다.
저작권자와는 전혀 상관없이 웹하드에 돈을 내면서 난 돈을 냈으니까
합법이라고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현실이고요.
(여기서 웹하드의 위치는 이를테면 장물아비와 마찬가지죠.)
위 본문의 내용은 '무지하다, 돈 쓰기 싫어한다'고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저작권을 존중하시는 분들이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오해로 인해
저작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오해를 해소함으로써 그런 인식의 여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거예요.
본문의 언급이 좀 애매했나요?
악의가 없는 사람이 악의가 있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을 알려드리려는 취지입니다.
싸이를 안써서 가격이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BlackJoker님>
첫번째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음악 자체가 목적이 아닌 분위기 조성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보다는 새로운 수익원으로서 활성화시켜서 생기는 수익이 실질적으로 더 큽니다.
그러니 앨범 단위로 업로드하고 다운로드시켜서 배포하는 행위 같은 것과는 달리,
아예 폐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두번째로 수익배분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제 견해는 아랫글에서
lovepool님의 리플에 대해 남긴 답변이 있으므로 일부 옮겨보겠습니다.
------------------------------------------------------------------------------
그 얘기 나올 것 뻔해서 일단 이 글 안에서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나지만 ps.로 언급은 남겨놓은 것이고요.
수익배분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네들에게 갈 돈을 안 내겠다는 건
대단히 비논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바위로 길이 막혔으면 바위를 치우면 되는 거예요.
산을 내려갈 것이 아니라.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죠.
그렇다고 아예 난 그 넘들한테 가는 돈은 안 내, 해 버리면 수익배분구조를 개선해서
아티스트에게 가야 할 미래의 수익의 가능성까지도 차단해 버리는 꼴이 되죠.
결국은 청취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고,
유통측도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현재는 배분이 편중된 것이 문제인 것이고, 이들도 일 한 만큼 벌긴 벌어야죠),
아티스트도 수익을 얻지 못하는, '모두가 지는 게임'이 될 뿐입니다.
소비자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합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움직임에 나설 때 그 목소리에
힘을 보태주면 되는 것이고, 그 때까지는 먼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진짜 문제되는 골수 다운로더들은 수익배분 같은 거 신경도 안 써요.
그냥 공짜로 받아먹으면 땡인 거니까. 이런 거 신경쓰는 것도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나 신경 씁니다.
------------------------------------------------------------------------------
이것만 보기보다는 전체 맥락을 보는 것이 좋기도 하겠고,
그 외에도 쓸만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니 아랫글과 리플들을 한 번 죽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하구요. 우리가 언제부터 매체를 망라한 서비스를 받아왔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리 긴 역사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lp->tape->CD 등등 매체의 변화는 있어왔는데 말이죠.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답답한데 잘 정리되서
참조시켜주고 싶을 만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잘 읽었어요~
'사이트에서 음악을 산다'는건 '해당사이트에서 타인에게 공중송신하는 권리'를 사는것이다, 이 생각을 미처 해보지 못했군요. 좋은 시각이네요. 납득이 갑니다.
하지만 싸이월드에서 음원만을 구입하는 사람과 음반만을 구매하는사람 둘 쪽을 놓고 본다면[음반을 사는사람이 싸이월드에서까지 구입하게될 잠재 가능성의 경우는 일단 배제] 음반을 구입하는 사람쪽의 구매가 저작권자에게 더 많은 수익이 가는걸로 알고있는데(정확히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생각하자면 둘중에선 역시 음반을 구입하는 쪽이 더 장려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양 측의 구입하고 있는 권리가 다르다는 사실은 이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음반을 구입한 쪽에(댓글에서 언급하셨듯이) 가령 음반을 구입한 경우 음반에 씨리얼키가 존재해서 특정 사이트에 입력을 하면 1인의 주민등록번호 하에 음악 구입의 기록이 포함이 되게 되어 타 음원사이트들에 연동이 되어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네요. (청취자가 다운로드는 못하고 오직 들을 수만 있는 조건 하에)
실질적으로 배경음악으로 하고싶어하는 마음은, 같이 음악에 빠지고 궁극적으로 같이 그 음악을 구매할 사람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배경음악 듣는다고 해서 사게되기까지 할사람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하면 할말이 없습니다. 허나 TV를 전혀 보지 않는 저로서는 확실히 배경음악등으로 곡을 접하고 한두 곡이 제대로 마음에 든다면 해당 음반을 사버리기 때문에.. 30초라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솔직히 전주만 1분을 넘어가는 곡도 있고.. 그 30초란게 사용자 임의로 중간부분 30초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에 의해 데이타베이스가 관리되어야 하는데다가 음반 중고거래에 문제가-게임계정거래시 1대주의 등본이 있냐없냐가 따져지듯- 생길 복잡한 시스템을 누가 구현하려할지 모르기때문에 현실화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만...[사실 중고거래는 창작자에게 도움 일푼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려해줄 필요가 없긴 합니다만]
그냥 희망사항이었네요-
(충격님의 글에 대한 추가의견이지 반대의견이 아닙니다^^)
좋게 받아들여주셔서 저도 좋습니다. :D
핑크로봇님>
그것도 그래요. 예를 들어 음악보다는 영상쪽에 치중하는 제 경우의 현안을 보자면...
DVD의 차세대 매체가 지금 블루레이와 HD-DVD로 나뉘어 있거든요.
물론 나오기 전에 통합이 되었다면 최선이었을 테고 그러길 바랐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제와서 그걸 무조건 통합하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블루레이 보려면 블루레이 플레이어 사는 거고, HD-DVD 플레이어 사는 거죠. orz
세루리안님>
물론 제공측에서 서비스를 해 준다면야 좋지요. 소비자로선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
그리고 여기는 위에 공지탭에도 아예 써놨지만 반대 의견 - 토론 또한 마다하지 않습니다.
원래 감정보다는 논리를 중시하는 타입이어서요.
위에 BlackJoker님처럼 토론을 통해 내용을 보시고 의견을 수정해 주시면 가장 이상적이죠.
제가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고치는 거고요.
(저작권에 한해서는 사실 그럴 일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DVDPRIME에서 7~8년 굴러먹은 몸이라 이 분야는 나름 강합니다;;
↑저작권 쪽으로는 명실상부,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싸이트.)
저는 정말 그런 기분으로 음악을 올려놓곤 했었는데 조금은 안타깝네요. 웹이란 것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인만큼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니지만요. 실제 제 블로그는 극소수의 지인들만이 방문하는 곳이기에 쪼까~ 아쉽군요. ;;;;
음원에 대한 문제는 님의 글을 통해서 꽤나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느끼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각 개인의 경우 조금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군요.
^o^
쭈우우운님>
물론 오프에서는 들려줄 수도 있고, 빌려주셔도 되고요.
그냥 줘도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의가 없더라도 일단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사항이니까요.
지인분들이랑은 그냥 만나서 들려주세요. ^^;;;
사이암님>
감사합니다. 아랫글이랑 겹치는 거라서 추천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아, 전 '사이암네스의 고양이' 들렀던 기억이 나네요.
이글루스 가입하기 한참 전에, 뒤늦게 우테나 문집 출간에 대해 알아서 정보수집하다가요.
외국 나가서 바빴을 때라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알고 보니까 마침 2쇄 재판 풀린지 딱 직후쯤 되더라고요. OTL
그거 지금도 구하고 있는데, 아직 못 구했습니다.
→옆에 '현상수배' 카테고리에 구걸 포스팅도 있다죠. ^^;
삶은 계란님>
상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인터넷은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불특정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이고 누구나 들러서 그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 그 곳에 들러서 음악을 들음으로서 그 음악을 들으려는 목적을
충족시킨다면 그 음반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한 명 줄어듬으로써 타인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자신이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도 남이 돈을 벌 기회를 박탈시킨다면
엮일 수 밖에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듣는 것과는 접근성의 정도가 다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 실제로 법에서 문제 삼는 구별점은 '손쉬운 복제의 가능성'입니다.
야외에서 듣더라도 지나가면서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 계속 그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멈춰서서 음악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지나가는 음악일 뿐이고,
친구들과 함께 들어도 그 순간의 지나가는 음악일 뿐입니다만,
인터넷에 전송이 되는 순간 그 음악은 파일의 형태로서 존재하게 되고 매우
손 쉽게 복제하여 타인이 그 파일을 '소유'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유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는 거죠.
음악을 주로 해서 여러개 올린다거나 하는 경우 말고 배경음악만 건다거나 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실질적인 피해는 없을 테지만, 상업적이 아니라고 해도 자신이 그 음악을
거는 '목적'은 있겠죠? 위에서 얘기 나왔던 대로 분위기 조성이라던가.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분위기 조성을 얻어낸 것인가요?
아니죠. 타인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그 대가로 분위기 조성을 얻어낸 것입니다.
타인의 자금과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을 통해서요. 그렇다면 그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인터넷 싸이트용 배경음악을 한 번 샀다고 치고
그걸 여러 싸이트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생각이야 뭐 제가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
관점에 따라 그 정도는 통합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현재의 법 개념이라는 겁니다.
법이라는데 어쩌겠어요, 지켜야지요.
그리고 자신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이나
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요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돈을 내고 이용하고 법을 지키면서요.
'이러이러하니까 난 안 해'라고 해버리면 민주주의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키면서 부당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고쳐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CD를 통해 음원을 보관하고 그 CD로 음악을 들을 권한'을 산 것입니다, 그 음원 자체가 아니고요."
라는 말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행 저작권법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례에서도 음반이나 정보매체에 대해 구매자의 복제권을 제한한 적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CD음반을 산 사람은 RW로 몇백장을 구워서 듣든, 카세트 테이프 수백개에 녹음을 해서 워크맨으로 듣든 간에 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른사람에게 배포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CD음반를 산 사람은 그 CD를 자유롭게 립핑하여 컴퓨터에서 들을 수도 있고 MP3P에 넣어 들을 수도 있습니다. 공유사이트에 올리지만 않으면 말이죠.
마찬가지로 DVD 영화를 산 사람은 그 DVD를 일일히 꺼내기 귀찮고 흠집이 생긴다는 등등의 이유로 컴퓨터에 자유롭게 립핑해 놓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 CD를 산 PC방은 편의성을 위해서 얼마든지 CD를 이미지로 떠서 컴퓨터에 저장해놓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혀 불법이 아니죠.
CD 음반을 산 사람은 그 음반에 있는 정보를 완전하게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어떤 형태로 주물러 놓든 간에 그것은 산 사람의 자유입니다. 남에게 그 정보를 배포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말이죠.
이런 저작권의 기본적인 사항 때문에 미국 음반협회(쯤 되는 단체)에서 예전에 "CD의 립핑 금지"를 입법하자고 제안하자마자 수많은 돌세례를 받고 버로우해버린 것이고 말입니다.
각설하고 홈페이지 배경음악같은 경우에는 별도 구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매체가 허용하는 사용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니까 말이죠.
그런데 MP3휴대폰 등에 자신이 CD로부터 직접 립핑한 mp3파일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아주 웃긴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이건 휴대폰용 음원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순수한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제 질문이 와전 된 듯 하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으로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음원에 대한 요금을 지불하고 음악을 듣는 경우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왜 각 매체마다 음원료를 지불해야하는가에 대한 이유로, 님이 설명하시기를, 한 사람이 여러 매장을 갖고 있고, 그 각각의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각각 사용료를 지불한다는 점, 영화 같은 경우도 티비에서 방영할 때 내는 저작료와 케이블에서 방영할 때 내는 저작료가 매체에 따라 구분이 되듯이 개인의 경우도, 특정음악 하나를 네이버에서 구입했으면 다른 인터넷 매체인 미니홈피에도 똑같은 음원을 틀고 싶으면 또 그 미니홈피에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설명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님이 이유로 든 사례는 상업적 공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틀 경우 사용료를 각각 받는 방식이, 비상업적인 개인의 인터넷 공간인 각 인터넷 매체마다 똑같은 음악을 계속 사야한다는 식으로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님의 답변으로, 각 개인이 음원료를 주고 산 음악을(님께서는 그냥 무단으로 음악을 올려서 듣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신 것도 같긴 하지만.....그럴 경우 음악을 올린 사람이나 복제한 사람이나 불법이죠.) 불특정인이 들어와서 내가 산 음원에 대해 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상업적 피해를 준다고 말씀하신 것은, 논지를 너무 확장해 버리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홈피에 음원료를 내고 음악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다른 불특정인이 녹음한다면, 그 녹음한 사람을 탓해야지, 그것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상업적인 피해를 주니까, 단지 음원료를 내는 사람이 이미 홈피에 그음악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블로그를 할 때 똑같은 음악을 틀 경우 또 사야한다는 것은 논리상 뭔가 맞지 않는 듯 하군요. 상업적인 피해는 음원을 산 사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복제한 사람이 입히는 것인데, 그럴 경우,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다른 매체에서 사용할 때도 똑같은 음원을, 음원을 산 사람이 또 사야한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군요.
대가를 지불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것을 사용하려면, 그에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요.
요는 똑같은 음악일지라도 각 매체마다 각각 사용료를 내고 들어야 한다는 님의 그 취지로 설명하신 근거가, 상업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을 예로 들어서, 비상업적 공간인 블로그에서도 이미 다른 블로그 매체에서 음악을 샀을 지라도, 매체가 다르면 또 사야한다는 님의 논지가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기에 여쭌것이지요.
현실의 법이 그렇다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님이 설명하신 근거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음원을 각각 사야된다는 논지가 뭔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쭌 것입니다.
저작권은 지켜줘야지요
아, 업데이트하면서 전체뷰에서는 추천이 5를 넘어야 보이도록 바뀌었다고 하네요. ^^
우테나 문집이 있으시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ㅜ.ㅜ
사이암님 댁에 비밀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shaind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부정으로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사적인 사용을 위한 복제권은 당연한 것이고요.
'CD로 보관'이란 표현이 어폐가 있는 것처럼 들리신 것 같은데,
CD를 샀다고 해서 공중송신권까지 있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하다 보니
나온 표현이고, 'CD로 보관'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CD 외의 복제는 금지'란 뜻은 아닙니다.
CD는 기본적으로 가지게 되는 물건으로서 보관하게 되는 것이고 사적인 복제는 물론 가능합니다.
단, 파일 포맷의 변환에 있어서는 무조건 문제가 없이 자유롭고,
전혀 불법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면이 있습니다.
파일 포맷의 변형 자체를 불법적인 2차 변형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는 있으니까요.
법이 추후 이쪽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는 아직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저로서도 개인 사용을 위한 파일 변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본문의 휴대폰 언급은 싸이월드와 동일맥락의 언급으로서
배경음(착신할 때 흘러나오는 곡)을 뜻 합니다.
mp3p에 입력을 할 수 없게 되어있다면 shaind님의 의견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휴대폰은 통화랑 문자, 알람 외에는 아무것도 안 쓰는 인간인지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삶은 계란님>
와전된 것은 없고, 위 답변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좀 더 이야기를 해 보자면
- 비상업적인 용도임을 강조하고 계신데, 이미 인터넷에 파일의 형태로 음악을
띄운 시점에서 그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트는 음악과는 다른 점이고, 법에서 문제 삼는 점입니다.
그것에 대해 녹음한 사람이 잘못이지, 배경을 깐 사람이 잘못이라는 논지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업로드하지 않는다면 다운로드할 수도 없으니까요.
실례를 보아도 처벌이 집중되는 것은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입니다.
따라서 비상업적이므로 달리 봐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삶은 계란님이 가지신 의문 또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 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파일 복제의 리스크를 감안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단하게 A블로그는 A블로그에 음악이 걸림으로서 발생할
손실 예상액 300원과 창작자의 수익 100원 유통자의 수익 100원을 더해
500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시다.
B블로그는 B블로그에 음악이 걸림으로서 발생할
손실 예상액 400원과 창작자의 수익 100원 유통자의 수익 100원을 더해
600원을 책정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A블로그에 500원을 낸 사람이 이것을 A블로그와 B블로그에 사용한다면
이미 손실 예상액은 700원입니다.
만약 A블로그에 500원을 낸 사람이 이것을 10개의 블로그에서 사용한다면
손실예상액은 3000~4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에서 독점사용권을 이야기했듯 이것을 통합시켜서 한 번 구입으로
모든 곳에 사용을 하게 하려면 위와 같은 모든 손실예상액을 합하여
지금 쓰고 계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가격을 매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반 사용자에게 있어서 더욱 불합리한 사태가 될 테고요.
이 설명이면 납득이 되시겠는지요?
즉 처음부터 계속 이 소리인 겁니다만 중요한 것은 어떤 사이트에서
요금을 받고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부터
'그 사이트에서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하는 권한이며, 그것을 전제로 한 요금'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가게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A이발소에서 돈 내고 B이발소에 가서 나는 머리 깎는 데 대한 돈을 냈으므로
머리 깎아 주시오,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음원 자체'를 산 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음악을 틀 권한'을 산 거예요.
지금 이 얘기에서 비상업적이니까 다르지 않나 하는
방향의 논의는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세가사탄님>
어차피 일반 블로그의 개인 사용 정도로는 음악이나 동영상 본편 통째로
걸어버리는 것 외엔 별 다른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님께서 말한 『인터넷에 파일의 형태로 음악을 띄운 시점에서 그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를 실행하신 것입니다.』것처럼, 불법적으로 음악을 띄운 것에 대해서 저는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각 서비스의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에서 이루어질 파일 복제의 리스크를 감안한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의 경우, 파일 복제 리스크를 감안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이 사실인지요? 저는 몰랐거든요, 음원을 사기위해 지불하는 돈에, 저런 파일 복제 리스크 금액이 들어있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음원을 구매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결국 파일 복제 리스크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음원을 매체마다 각각 사야된다는 거였습니까?
그 복제를 음원을 산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인 들어와서 복제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손실료를 미리 받는다?
솔직히 좀 놀라운 얘기군요.
지나가다 잠깐만 첨언하면, 모든 유통업에서는 손실을 감안하여 원가를 정하는 것으로 압니다.
옷 같으면 반품률을 상정하여 그 금액을 미리 원가에 포함시키고
식료품 같으면 유통기한 초과분에 대한 손실분을 원가에 포함시키죠.
그리고 일단 그게 당연하긴 합니다. 안 그러면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유통업에 문제가 많은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특히 지적 저작권 유통권은 이게 사기꾼인지 동업자인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지만서도)
손실분을 상정한 정가 책정 자체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밸리를 타고 왔습니다.
역시 권한과 음원의 대한 구별이군요.
그나저나 전 이게 궁금하네요...
가족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려고 가정에서 틀었다가 남이 그 광경을 보았을때
그건 어떻게 되는거죠?
너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인가요...? ;ㅁ;
잘못 다신 것도 아니고, 제가 잘못 읽은 것도 아닌데,
제 답변을 삶은 계란님이 재대로 안 읽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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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파일의 형태로 음악을 띄운 시점에서 그것은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를 실행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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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요금을 내고 배경음을 까셨더라도 배경음이 파일인 이상,
이미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를 실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오프라인과 복제 가능한 디지털 파일은 근본적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니님>
이 기회에 의문시되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 두는 게 좋겠죠.
이 정도 설명하고도 안 통하면 살짝 답답하긴 합니다만..
다른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리라 생각하며 적습니다.
하얀이슬님>
그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끄덕)
leikas님>
삶은 계란님, 그런 거랍니다.
지미님>
오프라인에서는 대가를 받고 상영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식의 일이 생기더라도 대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삶은 계란님께의 답변에서 누누히 얘기하듯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은 디지털 파일의 손쉬운 복제성이니까요.
제가 질문을 드렸던 의도는, 님께서 인터넷 매체마다 같은 음원을 왜 각각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로 드신 예들이, 현실 세계의 상업적 공간에서 음악을 사용할 때 그 음원에 대한 사용료를 내듯이, 인터넷도 그래야 한다고 하셨기에(블로그 포스트에서 그렇게 예를 드셨죠)
그 예를 염두에 두고
제가 인터넷 공간은 비상업적인 공간이므로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처음의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었지요.
즉, 님께서는 인터넷이 비상업적인 공간이라도, 복제 가능한 인터넷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게 상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요금을 내고 배경음을 깔더라도 그 배경음이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라는 점, 그래서 그 음원에 대한 상업적 피해에 대해,
음원복제 손실료를 음원을 사는 사람에게 미리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저작권자는 그 복제 손실료를 미리 받으니까,
상업적 피해를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복제 손실료값을 미리 받고 있다고 알려주지도 않고 있고요)
그렇게 손실료를 음원을 사는 사람에게 미리 받고 있는데,
님께서 주장하신것처럼 개인 인터넷 공간에서도 상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말은 일방적인 말같습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와서 그 음원을 복제 할 수도 있고, 전혀 복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상업적 피해가 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음원을 산 사람은 그 복제 손실료를 자기도 모르게 냈으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상업적 피해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는 것이 맞겠지요.
복제를 안하면 복제 손실료를 미리 받고 있는 저작권자가 이익일 테니.....
반면 복제를 많이 한다면 더 많은 피해가 가겠지만.....(물론 이쪽 면이 더 현 실태이겠지요)
하지만, 누가 얼마나 얼만큼 복제를 할지 아니면 아예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 신만이 아실 일에 복제손실료 값을 알리지도 않고 받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개인 공간인 인터넷에서도 저작권자에게 상업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가 맞겠군요.
그리고, 음원에 대한 사용 요금에, 복제 손실료 값을 미리 책정해 놓고 알려주지도 않고
그 값을 미리 받는다는 것은 인터넷 개인 사용자 모두를 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도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물건 손실료값을 받는다는 점과 차이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정말 음원에 대한 복제 손실료를 그 음원을 사는 사람에게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아 그리고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라는 말이 법에 명시된 말인지 모르겠으나,
음원을 산 사람에게 "불특정다수에 대한 복제 업로드를 행한 자" 라는 식으로 붙는다는 것은
음원을 팔면서도 마치 음원을 산 사람을 나쁘게 취급하는 인상을 풍깁니다. 말 그대로 음원을 산 사람인데 불법으로 복제 업로드를 실행한 자처럼 느껴져서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한 것이지요.......
그냥 음원을 복제 업로드 한 사람인 것으로 알았거든요.)
넵. ^^
아쥬나이님>
적절한 비유입니다. 더불어 강변CGV에서 트랜스포머 티켓 샀으니까
코엑스메가박스에서도 트랜스포머 보게 해 달라는 말과도 같죠.
삶은 계란님>
전략~그렇게 손실료를 음원을 사는 사람에게 미리 받고 있는데, 님께서 주장하신것처럼
개인 인터넷 공간에서도 상업적인 피해를 입힌다는 말은 일방적인 말같습니다.
>> 제가 주장하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냥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삶은 계란님이 하시고 계신 말씀은
A에 대해 B의 조치를 취했으니까 A를 A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다라는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성립하지도 않고, 아무리 봐도 말장난이로군요.
일방적이니까 A를 A라고 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B의 조치를 취할 수도 없게 됩니다.
도둑이 있어서 도둑을 잡았는데, 이미 잡았으니까 도둑을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란 소리와 같죠. 그런데 도둑은 도둑인 것이고,
이를 처음부터 도둑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들어와서 그 음원을 복제 할 수도 있고, 전혀 복제를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작권자에게 상업적 피해가 간다고 할 수 없을 것 같군요. 음원을 산 사람은 그 복제 손실료를 자기도 모르게 냈으니까요.
>> 냈으면 낸 만큼만 피해가 가는게 아니죠. 그런데 삶은 계란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고,
제가 답변한 것도 그게 아닙니다. 삶은 계란님은 한 번 냈으면 비상업적이므로 다른 싸이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냔 것이었고, 그것은 이미 낸 만큼이 아니기에 다른 싸이트에서는
따로 더 내야 한다는 소리를 한 것이고, 다른 싸이트에서 안 낸 분 만큼은 피해가 간다고 할 수 있죠.
즉 삶은 계란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 아니랴, 라는 얘기는 결국
싸이트마다 다 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긍정일 때에만 성립합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얼만큼 복제를 할지 아니면 아예 안 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마 신만이 아실 일에 복제손실료 값을 알리지도 않고 받는다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leikas님이 말씀하셨듯 이건 자본주의경제의 기본개념입니다.
이게 어처구니가 없으시면 당장 근처 마트에서 껌 하나를 사시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으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자본주의사회를 떠나야 한단 답 밖엔 나올 수가 없어요.
인터넷 개인 사용자 모두를 복제를 시도할 수 있는 도둑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물건 손실료값을 받는다는 점과 차이가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 글쎄요. 현실에서도 반품할 생각으로 주문해서 일단 써보고 악의적으로 반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인터넷쇼핑몰이 활성화된 지금 그 반품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대형 인터넷쇼핑몰 관계자에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음원에 대한 복제 손실료를 그 음원을 사는 사람에게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 그게 디지털 파일을 넷에서 사용한다는 것이고, 자본주의경제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글을 맞춰서 읽지 마시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양상이 비논리적인 말장난으로 인해 빙빙 도는 다람쥐쳇바퀴처럼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돈을 (한 번) 냈는데 왜 부정적인 표현이 쓰이는가?' 하는 관점에 집중하고 계신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본질을 봐야죠.
리스크를 상정한 손실예상액이란 말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자신의 공간에 와서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즐기는 손님들의 분을
집주인으로서 대납하신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본질은 같은 거니까요.
계속 음원을 샀다 음원을 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대체 음원을 무슨 수로 산단 말인가요?
그리고 비상업적 공간에 게시한다는 말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니
(자기 자신만 들으려고 배경음을 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원 사용권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글 전체의 논지처럼 저작권자가 '이건 일단 사면 어디서든 게시할 수 있다' 라고 해주면 사용자야 좋겠지만..
일단은 저작권자가 '그 곳에서 게시할 권한' 을 판거잖아요?
단지 조금 짧게 쓰려고 그렇게 쓴 거구요. 그리고 들려주기 위해 음원 사용권을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논지를 저 역시 이해하고 있고요.
음 그런 뜻이군요
그럼 따로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동의하는데, 비상업적인 것은 좀 싸도 되지 않느냐... 내지는 공짜여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뜻이라고 이해하고 :
이건 그냥 뒤집어서 파는사람 입장이 되면 됩니다.
파는사람이 그렇게 안팔겠다는데 뭐 어쩌나요..
사실 일방적 카피라이트에 대한 반발로 카피레프트니 CC니 이것저것 나옵니다만,
일단은 저작권자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인것 같으니 카피레프트는 아니라고 치고 CC 입장으로 설명드리면
각자의 저작물은 저작권자 자신이 정한 권리를 띄게 되는데, 여기에 비상업적 용도일 경우 허용 등등이 있습니다.
허나 음반쪽에서는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허용을 부정하고 있는듯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런 경우엔 저작권자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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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로스님>
사실 역지사지만 제대로 기능한다면 대부분은 다 간단하게 답이 나오죠.
비상업적 용도에 대한 허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디지털 파일로 뜨는 순간 비상업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문제점이 된 것 뿐이죠.
오프라인에서의 비상업적 이용은 여전히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가 산 CD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파티하면서 음악을 틀어도 좋고,
친구한테 1년씩 빌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디지털 파일이 넷에 올려지면 그 파급효과는 오프라인상의 그것과는
비할 수 없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될 뿐이죠.
아아 그런뜻이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납득할 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피dung(..)싸가면서 음악이나 기타등등 그런것을 만드신 분들을 생각하면 감수하고 살아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잘 배우고 돌아갑니다^^;
그러고보니 국내 패스트푸드점 중엔 그런 곳이 많았던 것도 같네요.
제가 본문 쓸 때는 일본 패스트푸드 업계쪽 생각도 섞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쪽 비슷한 업계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요.)
드물게 네이버블로그에서 오셨었군요. 안녕히 잘 돌아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