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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인용의 기준 - 인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저작권법에 관해 질문하신 분들, 답변입니다.


내용 중에 인용은 가능하다, 다만 지켜줘야 하는 선이 있다,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신 분이 많으실 듯 하여 적어둡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근래에 스샷 인용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이 기준을 여러번 적어드렸는데,
그 때마다 그래도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며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 하거나,
제도 자체를 문제시하는 과민 반응을 너무 많이 접해서 그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를 해놓습니다.







1. 인용

몇 달 전에도 그랬고, 저작권 관련으로 뭔가 있을 때마다 매번
리뷰 쓸 때 스샷 한 장 못 쓰는 거 아니냐, 저작권법 너무하다,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저작권법이 법인 것처럼, 인용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
법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염두에 두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인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불필요한 남용에 대해 풀어주는 구간을 설정하고 이 정도 선에서 쓰라 고 있는 것이지,
너 이 새끼 어디 한 번 걸려만 봐라, 잡아 족쳐주겠어 이런 목적으로 있는게 아닙니다.

이용자는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사용하고자 하면 될 일이지,
가이드라인 벗어날 생각을 하면서 ㄷㄷㄷ 떨 일이 아닙니다.


참고로 일본 wiki 인용 항목의 '인용의 취지'에 대한 기술을 옮겨봅니다.

http://ja.wikipedia.org/wiki/%E5%BC%95%E7%94%A8

인간의 문화활동 중에는 비평, 비판과 자유로운 언론활동을 위해
저작자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공표된 저작물을 사용할 필요성이 생길 때가 있다.
좁은 의미의 인용은, 그 필요성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되어진
저작권의 제한, 이용의 허용 범위에 대한 규정이다.
저작권의 보호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정해져 있다.






2. 인용의 조건


한국에서 요구되어지는 인용의 요건에 대해서는
http://ko.wikipedia.org/wiki/%EC%9D%B8%EC%9A%A9
상기의 한국 wiki 페이지에 비교적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문 일부를 옮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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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용자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이 보호된 저작물을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가지 요건을 만족할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3] 주로 저작물의 일부의 인용이며,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의 인용이 가능할 수 도 있다.

저작권법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합법적인 인용의 다섯 가지 요건

미국 저작권법과 판례에 의하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다섯 가지 요건을 요구한다.

1. 인용 대상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2. 인용 목적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3. 인용 정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예를 들어, 월러슈틴의 저서 "지식의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이 책이 200페이지인데 이중 5% 이상인 20페이지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또는 이효리 항목을 백과사전 설명한다고 하면서, 설명이 아무리 길고 자세하다고 하여도, 이효리의 저작권이 있는 사진 수백장을 올리면, 이는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 아니다.

"그러나 항상 인용하는 저작물이 일부분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짧은 문구나 시, 가사, 사진 등은 그 전부를 인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잡지나 신문 등에서의 보도를 위한 인용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인용이란 명분으로 무단 복제를 하는 것은 허락받고 행하는 전재와 그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보도의 범위를 벗어난 인용이나 이용은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어, 화가의 전시회나 음악가의 연주회 소식을 방영하면서 전체 그림을 모두 녹화하거나 전체 연주를 모두 녹음하여 방영한다면, 이는 인용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남의 그림이나 사진을 표지 또는 광고에 쓰는 것은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4]

4. 필연성

  •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5. 출처 명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저작권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제34조 (출처의 명시)
(제25조를 포함하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2>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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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설명은 좀 지난 것이어서 숫자는 약간 다릅니다. 대표로 제25조의 경우 현재의 개정안으로는 제28조입니다.)



이게 어려운가요?
어려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있는 글을 쓰고,
적당한 분량으로 조절을 하고, 글의 맥락에 맞게 인용하고,
저작권자 ⓒ누구누구 정도 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용은 킹왕짱 정도 밖에 없고 스샷만 수십장씩 도배된 글 같은 건 안된단 소리입니다.
사실 밸리에 이런게 많긴 하죠. 쩝.)
(방영중인 신작 실시간 감상글 같은 경우는 사실 소스 자체가
위법 다운로드일 경우가 십중팔구이므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만.
양심껏 각자 판단해서 조절하시길..)

정도의 문제라는 게 칼로 딱딱 자르듯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아날로그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불필요한 기우입니다.
그냥 저 조건을 염두에 두고 상식선에서 조절하기만 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저작권자도 상식이 있고, 판사도 상식이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적당히만 조절해 두면, 괜히 부당하게 딴지 걸거나 하지 않습니다.





3. 크리에이터의 의향

'그래도 저작권자측에서 딴지 걸면 걸리잖아!!' 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
어지간히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작품 좋게 봤다고 리뷰 쓰는 개인 이용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하는 저작권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강경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그들의 정당한 실익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치는 침해 행위(=본편의 공유)를 막기 위해서이지,
개인 블로그에 리뷰용으로 나오는 이미지 같은 것까지 한 장 한 장 따져가면서
기계적인 응징을 가하고자 하는 게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런 걸로 개인 이용자 리뷰에 딴지 걸면서 고소 걸었다는 실증 사례도 없습니다.
이쪽으로 역사가 오래 된 서구나 일본을 봐도 그런 일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사례를 아신다면 제보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쪽으로는 사례가 종종 있죠.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유리 겔러가 자신의 (자칭)초능력의 트릭을 밝히는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삭제하라고 소송을 건 적이 있었죠.
결과는? 해당 동영상은 적법한 인용이라면서, 저작권 남용하지 말라는 소리 듣고, 패소 먹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판사도 상식이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이의 제기한다고 해서 부당한 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크리에이터는 악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법무법인은
악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도 무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위의 요건들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면 소송 걸어봤자 이기지도 못 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그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이런 거 가지고 심각하게 물고늘어지지 않습니다.
돈에 눈 멀었으니 뭐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해 봤자 의미가 없지요.
돈이 안된다는 걸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짓 안 합니다.





4. 보편성

저작권이란 것은 현대 사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단지 한국의 경우 전체평균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해 그 동안 너무 무지했기에,
이제 와서 뭔가 새로운 것인마냥 부산을 떨고 있을 뿐입니다.
인용 역시 마찬가지로, 이는 매우 당연하고 보편적인 개념입니다.
당장 모든 언론의 보도 행위나, 모든 출판사의 출판 행위 등도
인용의 개념을 바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생활에 밀착해있는 일상적인 개념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일각에서 ㄷㄷㄷ 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 개념이 실제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저작권 관련 협약에 가입해 있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과 출판사가 모든 활동을 올스톱하고
저작권법 조정에 나섰어야 할 일이란 얘기가 됩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5. 가능성만으로도 문제다?

인용의 범위를 어떻게 잘 맞춰서 쓰건 간에,
어쨌든 저작권자측에서 악의적으로 걸면 걸리는 거 아니냐,
그게 문제다, 이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저작권자라는 건 원래 그럴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의 규정에 아무리 문제 제기를 해봤자,
결국은 인용이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어디까지 잡느냐 하는 문제일 뿐이고,
저작권과 인용의 근본적인 구도
- 적법한 인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 이용자는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글을 쓰려고 하면 된다
- 문제가 있다고 여길 시 저작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라는 삼각구도는 전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작권을 존중한다. 하지만 저작권자측에서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문제다'
라는 문장은 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모순입니다.
아예 저작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라면 모를까,
일단 저작권을 인정하는 시점에서 이런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라는 건 원래 자기 맘에 안 들면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위 항목들에서 이야기했듯 이런 거 가지고 일일이
개인 이용자에게 소송제기할 정신 나간 저작권자도 없고,
적법한 범위의 인용에 괜히 딴지성 소송 걸어봤자 그들이 이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데 괜히 딴지성으로 소송 걸 법무법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하는 건,
구더기 무서우니까 장 담그지 말란 얘기 밖엔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전부 다 잘 안풀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시험을 치면 점수가 잘 안나올 가능성이 있고,
거리에서 돌아다니다보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험치지 말자, 거리에 나가지 말자, 이래야 할까요?
더 나아가서 시험주최자나, 자동차 운전자들은 나쁜 놈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유독 이 문제에 대해서만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나쁘다',
이런 얘기가 튀어나오는 것은 매우 이상한 문제 제기입니다.
찔릴 짓은 하지 말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법한 가이드라인에
적당히 충실하려고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작권 ㄷㄷㄷ 고소크리 ㄷㄷㄷ 식으로 과대공포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의미도 전혀 없고, 문제를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경직시킬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줄 요약:
'인용'은 예로부터 합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합법적 인용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일단 염두에 두시고,
상식적인 판단으로 적당히 조절하시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PS:
이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리뷰에서의 스샷 인용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짤방'은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건 대부분 재미나 감정표현의 강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고,
리뷰 내용상의 맥락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요.
법적으로 짤방은 인용의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일단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법을 따지면 그렇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제될 일은 별로 없을 거라 봅니다만서도.
트랙백한 원문 포스트에서도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긴 하네요.)


PS2:
추가로 참조용 포스트 하나 링크합니다.
아바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판권사들이 개인 이용자에게 그렇게까지
빡빡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예시랄까요 :-)

by 충격 | 2007/12/03 23:23 | 잔존세력 | 트랙백(1) | 핑백(7) | 덧글(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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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UUUUU at 2008/01/02 02:07

제목 : 인용
저작권에 대해 좀 알아본 후[1], 다음처럼 하기로 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ㅁ 할 말이 있을 때 인용하고 글쓰자. 인용에서 주종 관계를 명확히 보이자. ㅁ 인용할 때 어디서 인용했는지 반드시 적자. 신문 기사를 링크하지도 않을 생각입니다. ㅁ 신문 기사의 경우, [http://~]보다는 [제목, XX신문, 날짜]로 쓰자.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공지 탭 (겸 .. at 2008/04/03 21:39

... 합법적 인용의 기준 - 인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a>음성해설 - 오디오 커멘터리란?<a href="http://shougeki.egloos.com/1781148">이 블로그는 알라딘 TTB 링크와 아마존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습니다.<a href="http://shougeki.egloos.com/1302639">아마존 (본가) 어소시에이트 프로그램 추가<a href="http://shougeki.egloos.com/ ... 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PD 수첩의 저.. at 2009/06/17 17:02

... 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은 거죠.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틈만 나면 자주 꺼내는 얘기이니 늘 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도 아실테고,아니실 분들은 일단합법적 인용의 기준 - 인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즉,적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비평 등 표 ... more

Linked at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 PD수.. at 2009/06/21 16:15

... 될 것(혐의없음 등) 될 것이고 오히려 해당 법무법인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결론은 위에 링크된 포스팅도 같이 읽고 인용의 범위를 좀 생각해 주세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 링크글들을 잘 안읽으시는 것 같아 해당 링크내용 중 삽입링크인데 이것도 추가합니다.링크내용은 그냥 넣는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 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벌써 두 달. at 2009/09/23 22:21

... 게 있어서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제가 못 본 곳에서 극소수의 특이 케이스 같은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도,일반적으로 봤을 때 '없다' 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인용이나, 별 문제 아닌 일로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지도 않고,본래대로라면 문제가 되어야 정상인 것들조차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이뤄지 ... 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이글루스 모니터.. at 2010/11/08 19:50

... http://shougeki.egloos.com/1625796</a> 이 글 외에도 이 블로그에서 '인용'으로 검색하시면 상당수의 관련 글들이 나옵니다. 본블로그는 언제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모든 포스트는 기본적으로 적법한 인용의 요건을 갖춰 작성되고 있습니다.본 포스트의 경우, 팬심 작동으로 인해 평소보다 장수를 좀 연속으로 많이 쓰긴 했습니다만,영상의 실제 분량과 본 글 내용간의 분량을 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설령 드 ... 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걸스데이의 그 .. at 2010/11/09 20:03

... 여서 소스 확인해 가며 공식 영상 찾아내 올리는 수고를 할 것 같냐고요? 네? 제가 monitoring님께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요. 참고하세요. http://shougeki.egloos.com/1625796 이 글 외에도 이 블로그에서 '인용'으로 검색하시면 상당수의 관련 글들이 나옵니다. 본블로그는 언제나 저작권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고 있으며,모든 ... more

Linked at 임시 개장 : monitori.. at 2010/12/11 11:47

... 는 달리,이러한 편법이야말로 바른 저작권 인식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그건 의도적으로 저작권자와 출처를 숨긴다는 의미에 닿아 있으며,그것이야말로 적법한 범위의 인용, 공정이용의 요건을 성립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니까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첫째의 사실을 감안하며 둘째의 사실을 만족시키기 위해앞으로 방송사 스샷은 다음과 같 ... more

Commented by SilverRuin at 2007/12/03 23:28
좋은 정보를 얻었네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심리 at 2007/12/03 23:48
정리 감사합니다. ^~^
Commented by 알트아이젠 at 2007/12/04 08:04
예전글에서도 많은부분을 참고햇는데,다시 한 번 더 배우고 가네요.

저도 전역하고 소위 다운받은 동영상에서 추출한 이미지가 있는 포스팅을 모조리 지우고 제가 직접 구입한것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뽑아쓰고 있습니다.
Commented by 레놀도야지 at 2007/12/04 09:1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포스팅좀 확인해봐야 겠군요.
Commented by 니트 at 2007/12/04 10:32
뭐 제 얼음집은 글자 위주로 운영되다보니...;;;
Commented by 우버 at 2007/12/04 11:55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저작권 있는것은 안보고 인용 안하면 될 거 같은데요.
Commented by 時雨 at 2007/12/04 17:03
참고로 스크린샷 등에 대한 관례는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것을 쓰는 것입니다.
Commented by JOSH at 2007/12/04 17:41
일본의 유명한 사례를 들자면,
극우파 만화가로 유명한 고바야시의 '전쟁론'에 대해
이를 반박하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당연 이 반박서적은 '전쟁론'의 내용을 인용하며 이에 대한 반박을 싣고 있으며,
당연 원작자가 인용을 사전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작자가 이 서적에 대해 저작권 침해라고 고소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4 18:13
SilverRuin님, 심리님> 넵. :p
알트아이젠님> 소스까지 제대로 따지면 사실 한국웹에서 살아남을 이미지는 별로 없겠죠;
레놀도야지님, 니트님> 넵. :p
우버님> 돈 내고 보고, 인용 안하면 당연히 문제는 없지요. :p
時雨님> 트러블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는 업무상의 관례는 그렇습니다만,
인용의 원래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개인 이용자는 본래의 취지와 요건에 맞게
글의 내용상의 맥락에 맞춰 인용하면 된다고 봅니다.
JOSH> 그런 거죠. 유리겔러 건과 거의 동일한 맥락의 케이스네요.
Commented by 별의씨앗 at 2007/12/04 18:21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몸을 사려야 할지 스스로 믿는 인용의 상식선을 관철해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http://blog.naver.com/starseed00로 모셔갈께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5 02:30
사실 기업의 경우 특히 까다롭게 관리하는 곳이 일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쟈니즈 엔터테인먼트의 초상권 관리라던가...
얘들은 정말 너무 심해서 소속 탤런트가 '주연'한 드라마의 홈페이지에도
사진을 못 싣게 하는 관계로 일러스트로 땜빵을 한다던가 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하죠. -_-;
그런데 이렇게 괴상할 정도로 빡빡하게 하는 곳이라도,
일반 사용자에게 갑자기 고소부터 들어갔다던가 하는 사례는 못 들어봤습니다.
내려달라고 권고가 먼저 들어오겠죠.
합법적 인용의 요건에서 상식적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굳이 몸 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Commented by 젠장법사 at 2007/12/06 23:12
워..너무 자세히 적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07 20:58
넵. :p
Commented by delight at 2007/12/27 16:41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신 보도를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요, 외신 인용 보도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출처는 밝히는데, 허가는 받지 않고 있거든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12/27 19:44
기본적으로는 위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외신이라면 일단 분량에
신경을 쓰셔서, 맥락상 꼭 필요한 부분만 옮기는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웹에 떠 있는 기사일 경우는 원문은 그냥 링크를 거시고,
필요한 부분만 약간 번역문으로 적으시면 아무 문제 없지 않을까 합니다.
Commented by babo at 2008/01/01 18:40
좋은 포스팅 감사합니다.
인용에 대해 많이 배우고 갑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8/01/01 21:01
넵 ^^
Commented by o그레텔 at 2009/06/20 13:58
도움이 많이 되는 좋은 포스팅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팬활동을 하고있는 십대라 걸리는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1.만약 제가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방영한'가요대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가수가 나온 부분을 동영상으로 올리면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 건가요/
2.혹은 일본에서 활동한 모습이 담긴 일본 프로그램의 일부를 동영상으로 올리는것 역시 저작권법에 위배가 되는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선 블로그 포스팅을 비공개로 모두 돌렸습니다만 좀더 정확히 알아서 아는 블로거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0 20:58
1. '가요대전'의 일부분일지라도 그 '한 곡'에 있어서는 전체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좋겠고, 글의 맥락상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서 15~30초 정도로 인용하시길 권합니다.

2.
- 그런 경우는 대부분 감상 목적으로 어느 정도 분량이 있는 영상을
그대로 올리는 경우라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용' 목적으로 글의 맥락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쓰셔야 '인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일본 방송사가 여기까지 일일이 터치를 하지 않으므로,
현실적으로는 아직 단속 가능성같은 건 없습니다만,
일단은 정확한 개념을 염두에 두시고 양심껏 스스로 조절하셔야겠습니다.
Commented by 숲속밤비♡ at 2009/06/21 03:25
이제 그만 블로그를 접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저작권법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알아보고 싶어서 검색을 하던중 위 글과 저작권 관련글을 보았습니다. 우선 글 작성하시는데 많이 고생하셨을것 같은데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_^
처음뵙는데 대뜸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의문이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우선 바로 위의 글에연장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해외방송영상물에 관해서 입니다.
해외방송영상물의 경우 국내헌법에 보호받는 저작권에 해당할 수 있나요?
어디까지나 저작권법은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때문에 일단 그 경계선이 애매한 듯 합니다.
그리고 해외 저작물에 대한 침해소송을 할 권한이 국내법무법인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국내 라이센스가 없는 방송에 한해서 입니다.
(약 4월경쯤 네이버측에 문의한 바로는 라이센스가 없는 해외영상물에 대해서는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었는데,7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역시 위의 질문과 연장되는 질문입니다만, 예를들어 해외영상물에서 음악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곡은 국내에 라이센스가 있는 음악입니다.
이러한경우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할까요??
이부분은 아무리 고심해도 명쾌하게 답이 나오질 않아서 질문드려봅니다.

3.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것은, 만약 어떠한 게시물에 대해서 법무법인에 의해 저작권침해소송을 당했습니다. 예를들면 팬커뮤니티같은곳에서 팬활동의 일환으로 방송영상이 아닌 dvd등의 영상을 감상목적으로 올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당한후 해당 저작권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괜찮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러할경우 그래도 법무법인에 의한 소송은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소 까다로운 질문인듯하여 죄송스럽습니다만, 염치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되시길 바랍니다....^_^;;;;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05:16
1. 저작권은 국내법에 앞서 국제협약이고, 한국도 가입해 있으므로,
국내에 판권자가 없는 해외의 영상물이라도 원칙적으로 그 저작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에 판권 업체가 없을 경우, 외국에서 굳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주체가 없으니 현실적으로는 별 다른 단속이 이루어지진 않을 뿐입니다.
- 네이버에서 괜찮다고 한 것 역시 단속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일 뿐,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 개정과 상관없이 원래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2. 국제협약에 가입해있는 국가에서 미리 라이센스 계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마찬가지로 당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3. 감상 목적으로 DVD 본편의 영상을 올린 경우라면 아주 명확한 저작권 침해죠.
그 상황에서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겠다는 게 일단 너무나 뻔뻔한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맘이 좋아서 저작권자가 용서를 해주고 싶어도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위약금이 발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저작권자 본인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케이스바이케이스가 되겠죠.
Commented by 숲속밤비♡ at 2009/06/21 03:41
아참, 그리고 한가지 더....^_^;;;
위 글을 제가 활동하고 있는 커뮤니티에 퍼가도 될까요??
링크와 함께 제 나름대로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 요약해서 가져가고 싶은데요....^_^
물론 출처는 밝히겠습니다.
그럼 이에대한 답변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05:17
회원이 아니라도 열람이 되는 커뮤니티라면 그냥 가져가셔도 상관없고,
회원이 아닐 경우 열람이 되지 않는 형식의 회원제 커뮤니티라면
어디로 가져가는 것인지 주소를 말씀해 주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너와의별 at 2009/06/21 07:35
제 닉네임에 걸어놓은 링크에 비공개로 담아갔습니다^^;; 자세히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요ㅠ 이왕이면 두고두고 볼까해서 담아갑니다. 혹여 싫으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16:28
회원이 아니면 열람이 안되는 회원제 커뮤니티일 경우 신고를 부탁드릴 뿐,
기본적으로는 링크 프리이므로 상관없습니다.
Commented by lemiel at 2009/06/21 11:51
가수팬 홈페이지를 하고 있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던 찰나에 이 글을 일고 조금이나마 저작권법에 대해서 이해할수 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이글을 올리고 싶은데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16:31
예, 닉네임에 링크 걸린 곳 말씀이시죠? 괜찮습니다.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1 22:57
하긴 논문이나 학술서의 경우 "인용"이 엄청나지요.
물론 그런 경우 모두 "아무개가 쓰고 어디어디에서 출간한 무슨무슨 책을 보라" "그 책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몇 째 줄까지 참조"라는 내용을 주석이나 "참고도서 목록"에 게재하지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대로라면... 이런 것도 불법이라는 얘기 아닌지?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23:07
그런 얘기 아닌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나요?
예전에도 불법이 아니고, 앞으로도 불법이 아닙니다.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1 23:11
현재 네이버에서 제 이웃들이 말하는 것을 보니... 결국 그런 쪽으로 연결되더군요.
아무튼 충격 님의 글을 중심으로 오픈캐스트 구성을 준비중입니다.
네이버 쪽의 경우 참... 기실 네이버는 "네이버 영화"를 통해 영화/애니의 이미지와 심지어 동영상까지 제공하고, 그것을 블로그에서 끌어다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판인데 말이지요. -ㅅ-;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1 23:16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어야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에 혹해 엉뚱한 짓을 벌이는 경우를 예방할 수 있겠지요.
문득 <로마인이야기 제3권>에서, 그라쿠스 형제 중 형 쪽이 맞아죽었을 때의 상황이 생각나네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그라쿠스 의원이 자신의 머리를 가리키며 신호를 보냈더니, 그것이 엉뚱하게도 "그라쿠스는 왕관을 원하고 있다!"로 곡해된... -ㅅ-;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1 23:31
네이버에서 시스템적으로 제공하는 이미지나 동영상 등은
업체끼리 계약을 맺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설령 개중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섞여있을지라도 그건 제공측의 잘못이니까,
유저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 다른 유저의 글을 무단으로 스크랩해서 자기것처럼 건다거나 하는 것은 안되겠죠)

예를 들어 저같은 경우는 책, 음반, DVD 의 표지를 올릴 시에
알라딘에서 제공하는 TTB 시스템을 이용합니다. (→여기 우측에도 일부가 보이죠)
제가 평소에 다른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일일이 카피라이트 표기를 합니다만
TTB 시스템을 이용해 표지를 걸 경우에는 그냥 쓰지요.
알라딘과 각 저작권자간에 합의가 되어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사용할 뿐인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검투사 at 2009/06/22 00:03
아무튼 http://opencast.naver.com/SP260/68 에 소개합니다. +_+/
Commented at 2009/06/23 05:2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3 16:49
네, 괜찮습니다. 공지에 있듯 기본적으로는 링크프리이고요.
비회원일 시 열람이 안되는 회원제 커뮤니티일 경우는
가급적 어디로 가져가는지 주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해츨링아린 at 2009/06/24 02:54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인용에 대해서 좋은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_ _)

그런데 한가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2차 창작 (패러디 등의 팬 픽션 & 팬 아트)이 저작권을 위반하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전 여태까지 원작의 상업적 권리를 침해하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알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아니라고 해서;;;

ps. 이 정보를 typemoon.net의 게시판에 링크를 걸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4 03:12
원칙적으로는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저작권자와 팬들간의 암묵적 합의 하에 이뤄지는 회색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묵적으로 용인이 되지 않는다면 코믹마켓 같은 거대 이벤트가 매년 별 탈 없이 열릴 수가 없겠죠.
다만 작가에 따라서는 싫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공식적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밝혀두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경우는 원저자 측의 뜻에 따라주셔야겠죠.

링크는 괜찮습니다.
Commented by 해츨링아린 at 2009/06/24 03:25
감사합니다 :D
Commented at 2009/06/24 16:36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4 20:12
네, 괜찮습니다.
Commented at 2009/06/29 00:32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6/29 08:56
예, 스크랩이 아닌 링크라면 프리입니다.
Commented at 2009/06/30 17:24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02 02:34
네, 링크 프리입니다~.
Commented by 웃흥아잉 at 2009/07/11 09:43
윗글내용을 인용해가도 되겠습니까???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0 16:30
이 글이 적법한 범위의 인용은 해도 된다는 글이니만큼, 인용은 당연히 그냥 하셔도 되며,
↗공지 및 위 답변들에 있듯 전문 링크도 프리입니다.
전문 복사해서 전재하실 경우만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Commented by 아야소피아 at 2009/07/20 23:00
쉽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1 12:49
Commented by ixeRE at 2009/07/21 03:30
와우, 인용에 대한 것을 깔끔히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인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조금 긴가민가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트랙백 해 갑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1 12:49
네~.
Commented by 주사위 at 2009/07/21 22:23
글 잘 보고 갑니다.

그런데 새로 개정될 저작권법의 내용은 어디로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현 저작권법과 비교 되어 있는거라면 더 좋겠지만.

정리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1 23:19
Commented by Lina at 2009/07/23 17:32
너무 정리를 잘해주셔서 제 블로그에 링크 해두려고 합니다. 링크 해도 괜찮을련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에 대해서 두려워만 하고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많은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 잘 읽고 갑니다.
Commented by Lina at 2009/07/23 17:34
앗 링크는 프리로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3 18:07
넵.
Commented by letter at 2009/07/25 10:49
인용의 범위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수없어서 복잡했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글이 바로 여기에 있었군요!
덕분에 잘 알고 가요! 감사합니다~
http://cafe.naver.com/jensenlove.cafe 에 링크로 소개해도 되련지 모르겠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5 15:05
예, 링크는 프리입니다.
Commented by 불량 at 2009/07/28 23:51
태클 의사는 없지만...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출처명시는 37조네요..^^;;(죄송합니다. 님 글 그대로 찾다보니..법제처 조항번호가 쬐금 차이가...) 다만 궁금한 점이, 님의 포스트에서 보니깐 '인용'의 범위가 미국기준인거 같으네요. 물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도 있겠지만 막상 법제처의 저작권법 중 인용의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은거 같아요. 국내에서 "인용"에 대한 범위는 거의 판례에 의존하는 실정인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작권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사실 온라인도 문제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상업적인 측면에 대한 저작권법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님 글 덕분에 어느정도 정리되네요..법제처 홀로 해석(?)하느라 진땀
뺐거든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07/29 00:29
- '위 설명은 좀 지난 것이어서 숫자는 약간 다릅니다.' 라고 본문에도 쓰여있습니다.
법은 계속 개정되고 숫자는 계속 밀리는데 제가 그때마다
매번 체크하면서 본문을 상시 업데이트해야 할 의무까진 없지요.

- 범위가 기계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만큼 명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대상이 수학도 과학도 아닌 예술이니까요. 이런 건 원래 아날로그적 감성의
영역이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게 계량을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 애매함을 과도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다는 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컨텐츠 본편의 통째 복사, 공유같은 것이 아닌 한
저작권자 입장에서도 유연하게 적용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 지하철, 용산 등지에서 파는 따오판 DVD 같은 건 정말 큰 문제죠.
Commented by 녹차 at 2009/12/06 19:46
저작권법 25조 자체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음, 만약 저 조문에 따른 벌칙조항이 과태료 등의 행정질서벌류가 아니라 벌금류의 형벌이라면 위헌의 소지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의 글과 리플들 역시 '인용'의 의미에 대해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25조 조문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논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법학도가 아니고서야 일반인 입장에서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이라니...물론 판례는 법조인의 도움을 얻어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면 명확하다는 입장이고 '정당한' 이라는 표현은 명확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Commented at 2010/08/22 00:11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10/08/23 13:41
원칙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그런 걸 문제삼는 경우는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류중근 at 2011/07/09 09:10
글 보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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