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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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의 공지사항이 올라왔으니 참조 바랍니다.

http://shougeki.egloos.com/2364759

그리고 그 결과 http://shougeki.egloos.com/24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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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있어서 PD수첩이란 프로그램은 분명 필요하고 소중한 프로그램이지요.
요즘같은 정국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스스로 설정해놓은 방향성에 맞춰 전체를 끌고 가기 위해,
종종 정확하지 않은 사실이 전달되거나,
편파적으로 과장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세상 모든 창작물에는(시사 프로그램일지라도)
제작자의 관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여기서는 방송의 전체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요.
뭐 가해자를 너무 피해자로 부각시켜서 감정적으로 정당한 권리에 대한 반감을 조성한다느니, 하는
그런 얘기들 말인데, 해봤자 옛날에 다 했던 얘기 도돌이도돌이 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선 넘어가고...


사실 관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간단하게 짚어봅니다.


일단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점에서, 제일 심했던 것부터.
예... 만화책을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좋아하는 CD를 서로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불법행위가 안 됐죠.

오히려 더 착한 아이고, 정말 저 아이는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 ... ...???  뭐요?? 그럴 리가 없잖아;;; 



에... 옛날이고 지금이고, 오프라인에서 친구들끼리 빌려보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온라인 업로드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급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불특정다수에게 퍼진다는 데에 있는 거죠.
오프라인에서 지인들끼리 빌려주는 건 상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걸 보고도,
저작권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고 + 방송에 대한 비판적 능동적 사고 체계가 자리잡지 않은 경우,
이걸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뭐야? 그냥 친구한테 정품을 빌려봤을 뿐인데 그것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내가 범법자라고?
x발 이건 법이 잘못된 게 맞네! 법이 x 같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 이걸 만약 저 변호사가 진지하게 얘기한 거라면:
변호사 폐업하시죠. 아니, 애초에 그 머리로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을까???

- 사실은 저 뒤로 부연을 더 했는데 PD수첩의 편집으로 저렇게 나온 거라면:
굉장히 심각하고 악질적인 사실 왜곡입니다.


물론 전자일 경우라도,
관련 내용을 제대로 취재하지 않고, 돌팔이 변호사의 헛소리를 사실인 양 보도했다는 점에서,
PD수첩은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편파적이었던 저작권의 규제와 허용에 대한 비중 문제.

방송 초반부에 다양한 사례를 들어가며 이것도 올리면 불법, 저것도 올리면 불법,
요것도 올리면 불법, 불법, 불법하면서 저작권의 규제 범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소개했으면서,
당연히 수반되어야 하는 저작권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법적으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는 합법적인 '인용'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질 않은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평소에 틈만 나면 자주 꺼내는 얘기이니 늘 오시는 분들은 적지 않아도 아실테고,
아니실 분들은 일단
!#2#!
이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점만 간단히 말하자면 즉,
적정한 요건만 갖춘다면 저작권자에게 실제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비평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저작물 이용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는 건데요.


PD수첩의 보도에서 이 부분을 다룬 것이라곤

저작권 침해에 대해 설명하던 중 영화 감상글에 쓰여진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영상과 사진을 원 저자의 허락 없이 비평이나 풍자가 아닌 용도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는 문구에서 살짝 묻혀있던(서술 자체가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인식이 잘 안되죠) 정도하고
이 한 장의 이미지에 있는 내용을 읽은 것이 전부입니다.

일단 양적으로 설명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요약의 질을 보더라도 필요최저한의 요약이 제대로 되어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경우, 누락된 만큼의 정보량은 그냥 누락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그밖의 것들은 모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라는 사고로 연결됨으로써,
누락 그 자체로 머물지 않고 왜곡으로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
'뭐 저런 것들까지 다 안된대!! 그럼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야!?' 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반감만이 더욱 조장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 이 부분은 평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뒤늦게라도 점차 확산되어 가는 와중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는 별로 이뤄지질 않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인식과 동시에 '인용' 에 대한 바른 이해를 확산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제가 틈날 때마다 종종 이 화제를 꺼내드는 이유입니다.

블로거 중에서도 이거 하면 안돼, 저거 하면 안돼, 고소크리 ㄷㄷㄷ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식으로만 글쓰시는 분들 계신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믿는 거야?
저작권 고소를 당해, 청주지검에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수강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저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두 명이 손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마치 기정사실인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모르고 당한다는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요.

아니, 그걸 정말 믿는 겁니까?
이건 순진한 건지, 순진한 척 하는 건지...

상식적으로, 고소당해서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저기서 솔직하게 손을 들 리가 없잖아요?
손 든 두 명이 솔직하고 용감한 것일 뿐이지.

물론 정말 몰랐던 애들도 있겠죠. 많이 있겠죠.
하지만 잘 알고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뭐 이런 얘긴 또 도돌이도돌이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실감이 안나시는 분들은 경고 줘도 경고 줘도 적반하장으로 욕이나 하는 업로더들 때문에
고생한 작가님들 체험담이라던가, 이런 거 참 많으니까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웃긴 건 저 질문 후에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 했더니 손 든 아이는 2명이 아니라 8명...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교육은 받았지만 불법인 건 몰랐다" 자폭드립인가효?




번외) 합의금 분배

일단 현시점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든 간에 대체로 공감할 만한 대표적인 문제점이
일부 법무법인의 지나친 장삿속과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차공격... 이겠는데요.

뭐 그렇다고 저작권자 측으로서도 달리 대안도 없고 그런 상황인 것인데,
이 얘기는 뭐 또 도돌이도돌이...

어쨌든 그러다가 예전에 한참 시끄러웠을 때 합의금 분배가
저작권자에게 거의 돌아가지 않고 법무법인의 배만 불린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실상이 그렇다면 사정이 어찌되었건 놈들은 절대악' 이란 걸로 정리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방송분에서 인터뷰에 응했던 한 영화, 음반 제작사 관계자는
합의금의 분배 구조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방송에서는 물론 이 분배 구조를 가지고
'저작권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가져갔습니다만...

이건 오히려 반대 사례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저작권자에게 50%가 돌아간다면 충분히 의미있는 시스템일 수 있겠죠.
변호사든  대리, 중개 업체 직원이든 인건비가 있는 건데
무조건 저것보다도 더 낮게 더 낮게 만을 외칠 수는 없는 거고요.

물론 시간차 공격 등의 문제점은 개선되어야 하겠고,
특정 한 회사의 분배율일 뿐이니 요즘 시점의 평균치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PS: 여기저기 밸리에 다 해당하는데 어디로 올릴까... 하다가,
도서밸리에서 논의가 있는 것 같으니 도서밸리로.

PS2: 그렇다고 별로 논쟁하겠단 뜻은 아님에 유의 바랍니다.
비교적 객관적인 부분을 상식적으로 다뤘을 셈이니 딱히 논쟁할 거리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해봤자 도돌이도돌이라서 그닥(...)






※※ 주말도 지나가는데 여기에 너무 개인 시간이 얽매이고 있으니 그만 덧글은 잠그겠습니다.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고요. 더 할 말 있으신 분들은 트랙백 이용 바랍니다.

※※ 잠그는 마당에 뒤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리플 다실 분들은 링크된 글까지 제대로 읽고 달아주시길.
링크는 괜히 걸어놓은 것이 아니고,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에 걸어놓은 겁니다.

※※ 모처에서 '자기가 저작권을 걱정했으면 자세히 다 써야지, 다 생략하고 비판하는 것만 적었냐,
이건 까기 위해 까는 글이다' 라는 반응을 봐서 한마디 남겨두자면.
제가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괜히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계속 하던 얘기 반복하는 거라서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밑에 ↓ 태그 항목 보이시죠? 거기 저작권 보이시죠?
그거라도 한 번 눌러보십쇼. 저작권 태그에 해당하는 글만 19개 나옵니다.
제가 거기서 했던 얘기를, 글 한 번 쓸 때마다 전부 다시 반복을 하란 말입니까? -_-
헛소리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저 19개 글부터 읽고 오세요.
- 물론 도돌이도돌이라고 하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라,
평소 때마다 이뤄지던 여기저기서의 논의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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