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개장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공지 - 핵심 Q&A 10가지

시행이 되면 당장이라도 세상이 뒤집히고, 인터넷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라며 설레발이 횡행하던
저작권법 개정이 발효된지 벌써 두 달이 되었습니다만, 일반 유저에게 있어서 뭐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제가 못 본 곳에서 극소수의 특이 케이스 같은 것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없다' 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인용이나, 별 문제 아닌 일로 부당하게 탄압을 받고 있지도 않고,
본래대로라면 문제가 되어야 정상인 것들조차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죠.
멀리 갈 것 없이 이글루 밸리만 가봐도 대놓고 당당하게
'다운받아 봤다' 고 명시적으로 스스로 인증하고 있는 글들이 수두룩.





거의 몇 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저작권 ㄷㄷㄷ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만 경험에서 교훈들을 좀 얻었길 바라고,
과도한 설레발은 자제되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