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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몇 개.

얼마 전에 이오공감을 또 한 번 헤타리아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발 담글 생각은 애초에 없었습니다만,
메인을 계속 장식하고 있으니 어쩌다 눈길을 주게 되기도 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겨레 웹페이지에 실린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지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32983.html
이 기사입니다.

내용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니 그건 일단 넘어가고,
사용된 이미지 아래의 카피라이트 표기에 주목.

 ⓒ김괴수와 블로거들

이라고 합니다.   ... ... ... 뭐시라?????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본 만화의 저작권자가 '김괴수와 블로거들'이라니.


이름에서 이미 짐작이 되었지만 찾아보니 역시 네이버에 있는 한 블로그더군요.
블로그에 전재된 화상을 옮겨오면서 그 블로그의 이름을 저작권자로 표기해 버린 것입니다.

거 참... 안타깝습니다.
저작권에 신경쓰려는 의식이 있기는 한데,
뭔가 근본적으로 개념이 안잡혀있는 거지요.


그래놓고 기사에는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라고 붙어있길래 가보니,
원래 한겨레의 기사인 것은 아니고 청소년 대상 전문 언론임을 내세우고 있는
'인터넷뉴스 바이러스'란 곳의 기사더군요.
(원본 기사: http://www.1318virus.net/modules/news/view.php?id=13773 )

대략 보아하니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 기자 출신들도 많을 듯 하고,
대략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짐작이 가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언론 매체'란 데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바이러스가 아니라 한겨레 측입니다.
듣보잡도 아니고 한겨레 쯤 되는 데서, 아무리 자체 기사가 아니고 지면 기사가 아니라고는 해도,
저런 걸 걸러내지도 않고 그대로 싣다뇨.
이걸 통과시킨 데스크 (내지 담당자)는 솔직히 쫌......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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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보다 더 얼마 전에 이오공감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올라오곤 하는 무단 트레이싱 도용 관련 사건이었는데요.

문제를 제기한 측은 표절을 한 주제에 코믹에서 판매까지 하려 든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고,
문제를 제기당한 측의 변은 '서로 생각하는 표절과 참조의 범위가 다른 것 같다'
'예전에도 트레이싱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았고, 이번에도 메일을 보내놓았다.
물론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판매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관심을 두고 계속 살펴보지는 않아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어차피 그것에 대한 것은 아니니 넘어가고.

문제를 제기당한 측의 변에서는 원저작자에게 보낸 메일도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남의 그림을 가지고 과도하게 이용하려는 태도나
참조와 표절에 대한 그의 인식 범위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였습니다만,
메일을 보내 허락을 받으려는 자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옳은 일이고, 허락만 받는다면, 그야 판매를 하든 뭐를 하든 문제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메일 내용에서의 문제...
이용 허락을 물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번에 한국에서 저작권법이 바뀌어서 이용을 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학생...... 그건 지난 번의 저작권법 개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_-;;;
저작권은 그 전부터, 매우 오래 전부터 있었고, 허락은 원래 받아야 하는 것이여...


저런 얘기가 쓰여있는 허락 요청 메일을 받은 원저작권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 당사자라면
'이게 뭔 얘기여, 시방... 그럼 바로 얼마 전까지는 무단으로 막 써도 됐었단 얘기여?
히밤 무슨 제3세계 후진국도 아니면서 거 참 조까튼 나라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_-

(뭐... 현실을 말하자면 사실 별로 다르지도 않다는 것이 절대적 문제거리이긴 합니다만...
현실적용이 안되고 있는 것과, 원칙부터가 그런 것과는 얘기의 질이 전혀 다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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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공감은 아니고, 한 번은 모 블로그에서 이런 걸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트는 한국에서 흔하디 흔한 '일본웹에서 불펌한 이미지들 모음' 이었고요.

주인장은 그걸 '오랜만에 서비스' 라면서 자기 것인양 쏘고 있었고,
리플들은 그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넙죽하고 있었죠.

이 자체부터가 매우 큰 문제입니다만, 한국에선 너무 흔한 광경이니 일단 여기선 넘어가기로 하고...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리플이 있었습니다.

'이미지들을 좀 퍼가고 싶은데 허락해주실 수 있을까요?'


... ... ... -_-;;;;;



저기요... 무단으로 불펌하지 않고 허락을 받으려는 자세까지는 좋은데...
불펌한 이미지에다 대고 불펌한 사람한테 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단 말이지요, 네. 안타깝습니다.
불펌자가 (감히) 허가를 하거나 말거나 그걸 퍼가면 불펌자의 동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일 뿐이란 말이죠.
허가는 어디까지나 그 그림을 그린 당사자에게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불펌 이미지를 긁어모아놓은 포스트에 실린 이미지의 원 출처와 저자를 추적한다는 것이
거의 미션임파서블이란 것이 문제입니다만, 정히 퍼가고 싶다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말하지만 그저 불펌자의 동지 대열에 합류하는 것일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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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대충 오늘의 결론: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집중적인 저작권 교육이 절실합니다, 네.
......하긴 선생들부터가 학교에서 불법다운로드한 디빅을 틀어주는 일이 흔한 실정이니,
그것부터 먼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by 충격 | 2009/11/01 15:18 | 잔존세력 | 트랙백(3) | 덧글(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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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Yalgut at 2009/11/02 14:09

제목 : 정품 사용자
실화 : 그가 뽐내듯 가슴을 내밀었다. "거금 주고 윈도우7 사왔다." 그러자 그녀가 잘 됐다는 듯 말했다. "너 설치하고 나면 나도 좀 빌려줘. 이제 나도 정품 사용자가 되어 보자." 뭔가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몇 개....more

Tracked from 캣츠아이님의 이글루 at 2009/11/02 16:06

제목 : 학교교육에서 저작권 교육이 시급하다
뭔가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저작권 인식에 대한 이야기 몇 개.당연히 이미 수년전부터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학생들이 저작권 침해 관련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에 매진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지만.오는 답변은."철저히 교육시키란 공문 잘 내려보내고 있다."라는 것..........공문만 보내면 다냐?작가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소만 한 것 아님.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면서 더 이상 처리 안되는 부분을 ......more

Tracked from koreatown at 2009/11/06 10:34

제목 : 東海 [生ダコ, 韓国刺身]
韓国刺身専門店 東海 韓国では、刺身をわさびじょうゆのほか、チョコチュジャンといわれる酢味噌につけて食べたり、特製だれとともに葉野菜で巻いて食べたりします。このお店でも、香ばしいオリジナルの特製だれが刺......more

Commented by infinity at 2009/11/01 15:28
맨 아래 압권은 불펌자가 "불펌금지"라고 붙여놓는다던가 "퍼가려면 출처를 남기세요" 라고 쓰면서 오른쪽마우스를 막아버리는짓[..] 네이버블로그쪽에 많더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15:39
아, 제목에서 드러나지만, 이 글의 테마는 '안타깝지만 어처구니 없었던' 에 있습니다.
성의는 있는데 개념이 안잡혀 있어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 경우의 특수한 사례죠.
따라서 너무나 뻔뻔하고 보편적인 경우들에 대해선 굳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Commented by infinity at 2009/11/01 15:46
이런일이 보편적이라는것에대해서 더욱더 슬플뿐이고...
.....
Commented by ­ at 2009/11/02 00:15
그 찌질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요.
어느 동네에서는 그게 거의 법처럼 지켜지더군요. 웃겨서 쓰러질뻔 ㄳ
Commented by 알트아이젠 at 2009/11/01 15:35
뭐 대학 교수들도 불법다운로드받은 자료를 쓰니...(먼산)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15:39
익명으로 신고를(......)
Commented by 풍신 at 2009/11/01 21:08
아니 그 경우, 특정 교수가 쓴 논문을 다른 교수가 다운 받았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때때로 자기의 이름이 적힌 자기의 논문이나 책을 다른 나라의 교수들이 교제로 쓴다고 자랑스러워하거나 좋아하기도...
Commented by Astarot at 2009/11/01 15:46
저희 과 교수 한 사람도 수업시간에 대놓고 '다운'받았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하더군요. 들을 때마다 참 없어보입니다-_-;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15:52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서, 익명으로 신고를(......) x 2
Commented by 이게 at 2009/11/01 16:44
한국인의 본성 같아요

지 편하면 정의

지가 불편하면 악법.

아 좆같은 조센징새끼들 ㄷㄷ
Commented by Remtica at 2009/11/01 18:38
그렇게 말하는 님도 한국인입니다. 말 좀 곱게 하세요
Commented by 346 at 2009/11/01 18:50
잠시만 이 조센징 드립을 치던 인간은 분명 본 기억이 있는데......이글루에서도 예전에는 다른 닉네임으로 활동했었던거 같은데 영 기억이 아나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18:57
여기선 그 중에서도 '성의는 있는데 안타깝게도' 를 다루고 있는 것이니만큼,
지나치게 과격한 언사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by 머랭 at 2009/11/01 18:50
그러게요- -; 블로그를 보다가 자기도 퍼와놓고선 퍼갈려면 허락맡고 가라고 하니 참...-_-; 게다가 리플강요까지 하더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18:57
특히 뻔뻔한 부류들이지이요.
Commented by 44 at 2009/11/01 19:14
방송에서도 출처 표기를 유투브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1
그 얘기는 따로 한 번 짧게 적을 생각입니다. 네티즌 사이에도 오용이 너무 많은 문제라서..
Commented by 알바선생 at 2009/11/01 19:21
유투부 ㅋㅋㅋ // 저작권 관련하여 잘 읽고 갑니다` 평소 편의상이라는 핑계로 불펌을 꽤 하곤 했었는데.. 이런 글들을 읽으며 조금씩 제 자신의 인식이 변화하는걸 느낍니다. ㄳ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1
넵. ^^
Commented by 샤린로즈 at 2009/11/01 19:29
학교 선생님들도 시험 끝나고 영화볼때 다운 받아서 틀어주는 현실입니다 ..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1
저도 그래서 썼지요.
Commented by nao at 2009/11/01 19:51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선생 노릇 하는 것들 부터가 개념이 없으니...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1
교사들부터 재교육이 시급합니다.
Commented by 산왕 at 2009/11/01 20:34
이런거 적으시면 그들이 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2
요격하겠습니다. ㅇ-ㅇ
Commented by 그들은 안와도 at 2009/11/02 02:07
그들을 언제나 비웃는 님은 와있네요.
Commented by 갈매나무 at 2009/11/01 20:52
공중파 방송에 출연한 연예인이 '영화 다운받아서 봐요' 'mp3다운받았어요' 같은 얘길 공공연하게 하는 나라인데요 뭘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23
첫 번째 리플에 대한 덧플 참조 바랍니다.
더 이상 말하기도 지치는 보편적인 경우들에 대해선 일부러 배제한 것이니까요.
Commented by 天時流 at 2009/11/01 21:31
MP3나 영화들은 이미 합법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MP3는 멜론이나 도시락같은 곳.. 영화는 각 웹하드에서 그린 파일등으로 결재하고 합법적으로
다운 받을 수 있으니 그런 말 하는 연예인들이 다 불법으로 다운받는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33
그렇게 되기 전부터 그런 행태가 수없이 목격된 것은 사실이니 별로 틀린 말이라곤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天時流님의 말씀도 맞고요. 다는 아니죠. (다수파가 아닐 거라곤 생각합니다만)
Commented by 미노 at 2009/11/01 21:27
정말 겁주는것보다 "인식교육"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교댕길때 저작권에 관한 수업을 약간 받은적 있는데,
그 선생님 참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열성적으로 저작권 인식에 관한 수업을 가르쳐주었어요.

그런데, 그 수업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은 2달뒤
방학전 애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여주었다나 뭐라나 ㅡㅡ;;
(가르쳐주는 사람들도 인식이 없는데 뭐... OTL)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1 21:34
대체 무슨 개념을 장착한 상태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을까요.
미스터리입니다.
Commented by 모던뽀이 at 2009/11/01 22:12
불펌을 불펌하는 불펌의 연쇄.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2
그렇지요.
Commented by 홀람 at 2009/11/01 22:49
정말 저작권 얘기 나올때마다 절실하게 생각하는 한마디네요.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 과정에 집중적인 저작권 교육이 절실합니다"
진짜요. 사실 비단 저작권뿐이 아니라 기본적인 법에 제대로된 교육이 기본교육과정에 있으면
정~말 좋을거 같은데..
그런거 할 생각이 없는거 같아요.

그냥 영어만 잘하는 되는 세상인거죠. 씁쓸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2
제가 그래서 영어 못하는 잉여 인생을...... (응??!?)
Commented by ddd at 2009/11/01 23:11
일본정보 퍼오고 자신이 번역했으니 퍼갈려면 허락받고 퍼가라는 경고 박은 분이 이글루에 꽤 돼죠...
Commented by aa at 2009/11/02 01:01
무단 번역물에도 2차 저작권 있습니다.
그러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원저작권자는 무단 번역자에게 소송을 걸 수 있긴 합니다만.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3
번역에도 2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aa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동시에 1차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뿐이지요.
Commented by 삼별초 at 2009/11/01 23:51
요즘에 웃긴것은 자기는 불펌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 퍼가지 못하고 막아두거나 출처를 허락하는 경우도 많더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3
옛날부터 그랬지요. (먼 산...)
Commented by C문자 at 2009/11/02 10:44
저작권 교육은 없다시피 하죠.
중학교, 고등학교 컴퓨터 시간에 자율학습을 한 기억이 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4
아오 한밤중까지 붙잡혀서 자율학습하던 걸 생각하면... ㅜㅜ
(물론 전 놀았습니다만)
Commented by TokaNG at 2009/11/02 10:54
제가 본 최고의 개념은 이거였습니다.

'본 스캔본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퍼갈 시에는..'

저는 스캔본에도 저적권이 있는 줄 몰랐어요. (엉?)
Commented by at 2009/11/02 11:21
있어요...
Commented by 고양고양이 at 2009/11/02 11:55
o//그 이전에 스캔이 불법이니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요
Commented by 캣츠아이 at 2009/11/02 16:02
0// 외국어 번역물이라면 혹 모를까. 단순한 그대로 책을 불법스캔한것은 2차창작물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5
워낙 많지요, 이런 경우는.
Commented by 허이어짜 at 2009/11/02 12:15
저도 그런 논리(저작권법이 개정되어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많이 본지라 참 우습더군요. 트레이싱 같은 2차저작물의 경우는 이번년 저작권법 개정이전서 부터 당연히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번년에 개정되어 바뀐 것인양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황당할 따름이었답
니다. 2차저작물도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라는 소린 어디서 주어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정작 2차저작
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뺴놓고 얘기하더군요.

헌데 코믹같은 동인시장의 경우 조금 애~메 합니다.=_= 이 동인지란게 2차저작물이면서 금전적인 판매까지 이뤄지기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다 걸고 넘어질 수 밖엔 업습니다. 이건 '트레이싱' 이라는 양심적 문제외에 원작 캐릭터와 세계관을 이용하는 것도 저작권적인 범위에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자나 국내 저작권대리인이 "내 캐릭터로 만화그리지마! 장사하지마!" 라고 하면 바로 걸려든다는 것이죠.

이건 동인문화가 발달한 일본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국내에 '도라에몽 결말'이라고 알려진 동인만화인데요. 해당 동인물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높은 판매가 이뤄지자 '후지코 F. 후지오'의 유가족들이 저작권문제로 고소한 일입니다.(결과는 어찌됬는지 모르겠군요) 해당 사건은 동인문화가 자리잡은 일본이기에 더욱 이슈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이나 국내나 코믹등 동인시장이런 것 자체가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다는게 정론입니다. 다만 동인문화라는 특수성을 회사(게임이나 만화출판사)나 원작자가 이해를 하고 있기에 '후지코 F. 후지오'의 경우 처럼 법적으로 넘어가는 일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동인문화를 게임,애니,만화등 문화산업의 파생된 '팬문화' 라고보고 있기에 그들이 원작을 이용하여 창작을 하거나 판매를 해도 원작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여기는 것이라 봅니다.

한편 음악계에선 이러한 팬문화의 이해가 부족한지 저작권을 곧이 곧대로 반영하여 집행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유명 노래를 불러 인터넷에 올리면 저작권법적용을 하여 삭제)


그리고 이 펌질그림의 경우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펌질의 대상이 출판만화작가도 아니고 아마추어 일러스터들의 그림이 다수다 보니 국내 법의 도움을 못받고 있답니다. 작년인가, 일본만화가가 한국인블로거가 자신의 인터넷유료만화를 불펌하여 기제를 하자 한국만화가협회에 도움을 요청한 적은 있지만 아마추어들은 그런 힘이 없지요.

일본동인계에서 이 문제가 꽤 회두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무단전제를 어찌 막을 수 있냐고 말이죠. 반대로 국내 모아마추어작가의 그림이 어느날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카페의 대문으로 쓰이자 해당아마작가가 굉장히 허탈해 하며 화낸적도 있습니다. 결국 출쳐를 밝히는 선에서 끝이 났지요. 트레이싱은 그나마 도덕적문제까지 거론되며 지탄받고는 있지만 이 일본일러스트불펌문화는 쉽게 고쳐질지 의문입니다.

언제고 일본동인연합(?)이 결성되어 단체 고소라도 하면 재밌는 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8
- 2차 저작권과 동인계에 대해서는 저도 설명하고 다니는 입장이니,
굳이 저한테 설명은 해주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 한 가지 간과하고 적으신 건 모든 동인물이 2차 저작물은 아니라는 거죠.
오리지널인 경우와 작가 본인이 자기 작품 가지고 동인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적었던 경우는 아마 오리지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기에, 그것을 전제로 적었습니다.

- 그래서 한국어로 무단전재 엄금 배너를 걸거나, 한국 IP를 아예 막아버리는 사이트들도 있지요.
Commented by sinis at 2009/11/02 15:25
제가 본 최고의 코미디는 이것~

http://wgundam.egloos.com/4361234

"내가 스캔한거 리사이징 하지 말라고 했지? 근데 왜 리사이징해? 개도 이렇게까지 말하면 알아듣겠다!!!"라고 외치는 어느 불법 공유업자의 뜨거운 외침이 가슴속에 절절히 와닫는 포스팅이었습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9/11/02 20:18
아, 이 포스트 올라왔을 때 저도 봤었습니다. ㅋ;;;
Commented at 2009/11/13 00:24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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