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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건담 재판'은 실재하는가?

오래된 이야기이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서도.
국내에서는 정리된 것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어쩌다 언급하시는 분들 중에도 루머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기록 삼아 한번 정리해 봅니다.





0.

일본쪽 웹에서 표절이나 저작권 관련 이야기를 보다 보면 종종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건담 재판, 혹은 건담 판결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인데요.

한번 대표 삼아 구글에서 건담 재판으로 긁었을 때 첫번째로 뜨는 페이지를 살펴볼까요.

ttp://nandakorea.sakura.ne.jp/html/robot.html

각종 로봇 애니메이션의 표절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
필요한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옮겨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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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재판이란...                                                                                                            
                                                                                                                                    
한국내의 건담 해적판 (비디오, 완구) 등에 의한 반복되는 저작권 침해                                       
                                   ↓                                                                                               
판권을 가진 선라이즈가 한국내에서 '건담'을 상표등록하려 했더니, 한국의 해당관청이 등록을 거부.
                                   ↓                                                                                               
선라이즈는 물론 한국의 사법당국에 소송을 제기.                                                                  
                                   ↓                                                                                               
그러나 '한국에서 '건담'이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로봇의 일반명사이다' 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로 선라이즈가 패소!!! (-.-;)                                                                         

                                   ↓
일본인에겐 너무 충격적이어서 절반쯤은 도시전설처럼 되어 있던 건담 재판.
하지만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재판이었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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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기서 판명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건담 재판에 대한 소문이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저 페이지에 걸려있는 다른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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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chosonnews.txt-nifty.com/han/2005/01/post.html


2ch한글판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거의 전설로까지 승화된 건담 재판입니다.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건담이라는 상품이 설쳐댔다.
2. 건담의 판권을 지닌 일본 회사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3.판결은 '건담이란 로보트 일반에 대한 일반명사이다'라 하여 패소.

라고 하는 황당한 전설입니다.
설이라기엔 역사가 길고 마치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곤 했습니다만,
전화돌격대 여러분의 성과에 의해 그러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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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여기서 전화돌격대 여러분의 성과에 걸린 링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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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dentotsu.jp.land.to/gundum.html#bandai

- 한국에서 건담에 대해 소송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 아~ 1980년경 말이군요. 복제품이 나돌곤 해서 금형서부터 전부 압류했습니다.
- 최근 건담의 상표 문제로 재판이 있었을텐데요?
- 아뇨, 최근엔 없었을 겁니다. 현지법인이 제대로 판매같은 것도 하고 있는걸요.
- 그럼 20년전의 재판 말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긴 건가요?
- 음~...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압류했다고들 하니까 이긴 것 아닐지...
- 그 밖에 한국에서 소송이 있지는 않았는지...?
- 들은 적 없습니다.


(감상) 꾸며낸 얘기 아냐? 하...! 설마 나 낚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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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요약하자면 오래전부터 저런 이야기가 나돌았다.
몇몇 용자들이 확인해 보려 했으나 딱히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는 없었다.
그렇기에 한동안은 그냥 루머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2.

여기서 어느 시점엔가 2ch 한글판에 누군가가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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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721

소스는 한국특허법원의 판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추출.

1. 이하의 페이지로부터 patpan.exe를 다운로드한다.

ttp://patent.scourt.go.kr/frameset/700F_p01.html

(이후 확인방법의 서술. 중략.)



작성자: 721

죄송합니다. 이건 좀 너무하네요.

건단 소송 연표

1991   하비플라자, 한국에서 건담을 상표등록한다.
1993   상표등록완료하다.
1995   한국의 업자가 소츠에이전시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를 제기하다.
        (주장: 1981년부터 10년 이상(!?) 건프라를 만들고 있다.
                 다른 업자들도 자유롭게(!?) 판매 제작해 왔다.
                 그러니까 1991년의 상표등록시에는
                 건담=공상로보트의 도식이 성립해 있었다.
                 따라서 로보트물의 완구에 건담 이외의
                 명칭을 붙인다면, 소비자에게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등록은 무효입니다!)
1997   바보 한국의 특허청이 납득하여 상표등록 무효 판결을 내린다.
1998   소츠 열 받아서 업자를 역제소.
         (주장: 착각할 리가 없잖아, 얼간아!)
1998   당황한 한국 특허청이 1심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으로.



작성자: 721

요컨대, 한번 상표등록 취소가 되었었으나,
공정한 재판 결과, 현재는 그러한 일은 없다.
라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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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나온 이후 한동안 건담 재판은 루머가 아닌 사실이었다며
들끓었던 시기가 잠시 있었다고 합니다.





3.

하지만 현재 저대로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
첫머리에 나오는 주소부터가 없는 페이지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2ch 한글판의 혐한들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저걸 확인해 보려는 적극성을 갖춘 혐한이면서,
동시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질 않는 거죠.

애초에 저 글이 처음 나왔을 때 - 확인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한국에서 exe 파일을 받는다는 건 안심할 수 없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받은 사람도 거의 없을 뿐더러, 받았어도 제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도 없었으니...

당시에 확인한 사람의 증언도 찾을 수 없고,
새로 확인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사태 인식은 처음으로 되돌아 갑니다.

무조건적인 혐한 찌질이가 아닌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의 글을 찾아보자면...

정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애초에 721의 요약 연표 자체도 그럴 듯 하긴 하지만 간단히 날조할 수 있는 수준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정도가 일반적인 분위기이자 상식적인 판단이 된 것이죠.





4.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고자 하면...
첫머리의 주소가 없는 페이지이니까 막힐까요?

그럴리가요... 한글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주소의 앞부분만 따라 들어가보면

ttp://patent.scourt.go.kr/

특허법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메인 탭의 '정보광장' 에서 '판결자료실' 로 들어가면 게시판이 나옵니다.
이 중 2번 게시물 '특허법원 기존판결(1998. 3. 1.- 2002. 10. 10.)'에 들어가면
첨부파일인 patpan.exe 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세개의 파일이 생성되는데 이 중 patpan.fpt를 통해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 LX 프로그램을 사용하라 되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메모장으로 열어도 열려요.
(다소 불완전한 형태여서 일부 빠지는 곳이 있습니다만 읽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이 중 해당 부분의 전문을 기록 삼아 옮겨놓습니다.
시간이 남아돌지 않으신다면 굳이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나름 재미나기는 합니다. 동시에 씁쓸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721씨의 요약이 대충 맞습니다. O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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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 제2부   판결
사        건          98허1969,1976(병합)      등록무효(상)
원        고          가부시기가이샤 소오쓰에젠씨(株式會社創通ㅤㅤㅤㅤㅤㅤㅤ)
                              일본국 도쿄도 쥬오구 긴자 5쪼메 9반 5고(日本國                                東京都 中央區 銀座 5丁目 9番 5 )
                      대표자 대표취체역(代表取締役) 나스유우지(那須雄治)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 상 도, 변리사 이 상 섭, 나 영 환, 안
                                         광 석
피        고          김      기     흥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3동 902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  태  련
변 론  종 결          1998.   7.   24.
주        문          1. 특허청이 1997. 9. 3.  95당1393,1394(병합)호 사건에 대하                           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특허청에서의 절차경위
      ㅤ소외 주식회사 하비프라자는 별지 1, 2 표시와 같이 각 구성되고, 지정상품을 각 구 상표법 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43류  금속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조립식완구, 세트완구, 권총모형완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완구(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를 제외한다), 모형비행기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으로 하는 상표에 관하여 1991. 3. 29. 등록출원하여(별지 1 표시 상표의 출원번호는 19 91-008524이고, 별지 2 표시 상표의 출원번호는 1991-008523이다) 1992. 8. 8. 각 제246118호 및 제246119호로 상표권설정등록을 마친 후(이하 별지 1 표시 상표를  본건상표 1 , 별지 2 표시 상표를  본건상표 2 , 함께  본건상표들 이라 한다) 1993. 6. 3. 원고에게 본건상표들에 관하여 양도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을 마쳤다.  
   ㅤ피고는, 본건상표들이 구 상표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규정된 지정상품(완구)의 보통명칭이요 관용표장이고, 로봇완구인  간담 외의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며, 연합상표등록요건에 위반되어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본건상표들의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하여 특허청에 95당1393호 및 95당1394호로 각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ㅤ특허청은 위 각 심판청구를 병합 심리하여 1997. 9. 3.  본건상표들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는 심결(1998. 7. 9.자로 피청구인표시 경정결정이 있었다, 이하  이 사건 심결 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본건상표들은 1981년 이래 국내 완구업계에서 누구나 자유로이 플라스틱 기동전사로봇 완구류에 사용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용 잡지 등에 공상과학 우주전쟁에서 주인공으로 소개되거나 완구류의 광고에 선전되고 있어서 동 표장이 사용된 기동전사로봇 완구류에 대하여 그 외형이 다소 달리 하더라도 어린이나 동 업계에서는 외계인의 지구침략에 대한 지구수호를 위해 분전격퇴하는 기동전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어서 작금에 이르러서는 동종업계에서 기동전사형의 로봇에 관용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할 것인바 본건상표 1의 구성을 보면 일본문자  ㅤㅤㅤㅤ 를 도형화한 부분을 눈에 띠게 크게 배치하고 그 상하단에 한문자  機動  및  戰士 와 로마자  SD  및  BB 를 복잡하게 배치하고 있으나 일견하여 그 구성중 요부는 도형화된  ㅤㅤㅤㅤ 로 직감됨을 알 수 있어서  본건상표 1은  ㅤㅤㅤㅤ 를 요부로 하는 상표라 할 것이고, 본건상표 2는 로마자  GU NDAM 으로만 구성된 상표이어서 본건상표들은 국내에서 기동전사로봇 완구류에 관용화된  간담  및  GUNDAM 과 칭호 및 외관에서 동일 내지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어린이용 기동전사로봇 완구류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한다. 그리고 본건상표 1은  ㅤㅤㅤㅤ 부분을 요부로 하는 것이어서 그 부분의 칭호가  간다무  또는  간담 이라고 호칭될 것이고 본건상표 2는  건담  또는  간담 으로 호칭될 것이어서 양자는 칭호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고 지정상품이 동일하여 상호 연합상표관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본건상표들은 기동전사형로봇 완구류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호 연합상표관계가 성립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단독상표로 등록된 것이어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 그 등록의 무효를 면할 수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ㅤ관용표장에 해당하는 상표인가의 여부는 당해 표장이 단순히 동종업자들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관용표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야 할 것인바, 간담이라는 표장은 일본 나고야TV에서 제작하여 그 작품의 배포 및 판매를 원고가 전담하여 온 공상과학우주전쟁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동전사로봇 의 명칭에서 유래된 것으로 건담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홍콩, 대만 등 동남아 등지에서 TV와 비디오를 통하여 널리 소개되어 왔으며 이를 접해온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에게 건담은 유명한 만화영화의 주인공 로봇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기동전사 건담의 주인공인 건담로봇이 저작권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던 시절 완구업자나 문구업자들에 의하여 무단으로 도안화되어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완구업자들이 건담캐릭터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한 건담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표지가 아니라 일반수요자들에게 만화영화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상당한 고객흡인력과 광고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담캐릭터의 명칭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건담이라는 표장을 접하는 일반수요자 및 거래자들 역시 건담을 기동전사로봇 완구에 대한 관용표장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자신들에게 연상되는 만화주인공인 기동전사로봇인  건담 을 떠올린 후에 물건을 구입했을 것이다. 따라서 완구업자들에 의하여 건담이라는 표장이 몇 년간 자유로이 사용된 사실이 있지만 거래자 및 일반수요자들이 건담을 만화영화주인공인 기동전사건담캐릭터로 연상하고 있는 이상  건담 이라는 표장이 완구에 대한 관용표장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ㅤ본건상표들의 지정상품을 보면  금속완구, 플라스틱제완구, 조립식완구, 세트완구, 권총모형완구,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완구(TV수상기에 부착되는 오락기계를 제외한다), 모형비행기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이 있는데 이 사건 심결에서와 같이 간담이라는 표장이 기동전사로봇 완구에 대한 관용표장이라 할 경우 금속완구나 플라스틱제완구, 조립식완구 그리고 세트완구와 같이 기동전사로봇이 포함될 수 있는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관용표장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권총모형완구, 모형비행기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에서와 같이 기동전사로봇과는 관련이 없는 상품에까지 관용되는 표장으로 될 수 없다.
   ㅤ본건상표들은 동일자에 출원된 상표로서, 본건상표 1은 그 외관에 있어 거의 도형상표에 가까울 정도로 로고화되어 본건상표 2와는 차이점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히 본건상표 1에 있어서  간다무 라는 부분은 현저히 로고화되어 일본어를 전공한 성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정확한 문자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주요 수요계층인 본건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완구류에 있어서 쉽게 간담과 같은 칭호를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본건상표 2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본건상표들이 유사상표로서 연합상표로 출원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상표에 해당하는 본건상표 2마저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ㅤ피고는 로봇완구의 보통명칭을  권총모형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건담로봇완구 인 것으로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것이므로 본건상표들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건담이 만화영화의 주인공로봇으로 있는 상황하에서 건담캐릭터를 이용한 권총모형완구나 카드게임완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건상표들이 권총모형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에 사용된다고 하여 이를 건담로봇 완구만으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요자들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ㅤ본건상표들은 국내의 로봇완구업자들이 10년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진 관용표장으로서 본건상표들의 등록출원 당시에 이미 보통명칭화되었다. 즉, 공상과학전쟁영화의 주인공 로봇으로서의 GUNDAM이 로봇완구로서 1981년도에 이미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 과학교재 회사에 의해  기동전사 칸담 이라는 명칭의 플라스틱 모델로서 제작, 판매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변신Z칸담 ,  더블칸담 ,  변신Z칸담 ,  더블칸담 ,  변신Z칸담, 칸담사자비  등의 이름으로 제작, 판매되었고, 피고도  변신건담II  등의 이름으로 로봇완구를 제작, 판매하였다. 이처럼 1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수많은 업자들이  간담 로봇완구를 자유롭게 제작, 판매하여 왔다는 것은  간담 이 로봇완구의 관용표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ㅤ시판되고 있는 기동전사로봇 완구는 본건상표들의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제완구, 조립식완구에 해당하므로, 본건상표들은 이들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고,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로봇완구의 보통명칭을  권총모형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에 사용하는 경우  건담로봇완구 인 것으로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가 적용되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ㅤ본건상표들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여 연합상표로서 등록되었어야 함에도 각기 등록되었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본건상표들이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인지 여부 
       ㅤ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의 개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품의 관용표장이라 함은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원래는 식별력을 갖춘 상표였지만 동업자들 사이에 자유롭고 관용적으로 사용한 결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진 상표를 뜻하는 것이고, 같은항 제1호 소정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ㅤ기동전사로봇 간담의 출현경위
     갑제5호증의 1 내지 51, 갑제6호증의 1 내지 11, 갑제7호증 내지 갑제10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 내지 갑제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ㅤ간담은 1970년대 말 일본 선라이즈에서 기획하고 나고야TV에서 제작한 공상과학우주전쟁영화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기동전사로봇 의 명칭으로 그 공상우주전쟁영화가 원고에 의하여 출시 판매되면서 1979년부터 일본내 주요 TV방송프로그램으로 채택되어 최근에 이르기까지 인기리에 방영되어왔는데 원고가 작품의 주인공인  기동전사로봇 을 캐릭터사업의 일환으로 완구로 제작판매하면서 그 인기는 더욱 치솟았다.
    ㅤ건담애니메이션의 기획자인 일본의 선라이즈는 건담애니메이션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과 대만등지에 수출하여 홍콩에서는 1990년 이래로 건담애니메이션이 비디오와 TV로 소개되었고 대만에서는 비디오로 발매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대원동화 주식회사가 건담애니메이션의 비디오 판권 및 출판권계약을 체결한 후 도서출판 대원 주식회사에게 출판권을 양도하여, 도서출판 대원 주식회사에서  기사건담 이라는 제목으로 소년챔프 및 챔프와 같은 어린이 만화잡지에 연재하였다.
    ㅤ원고는 일본국에서  ㅤㅤㅤㅤ 와  GUNDAM 이 상하단으로 기재되어 구성된 상표를  차, 청량음료 등 ,  인형, 오락용구 등 ,  전기기계기구, 수동이기구 등 ,  시계, 안경 등 ,  문방구류 ,  야채, 계란, 수산물 등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GUND AM 으로 구성된 상표를  완구, 오락용구 등 ,  전기기계기구 ,  잡지, 신문 ,  장난감류 ,  컴퓨터 프로그램 ,  완구류 ,  과자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SD GUN DAM 으로 구성된 상표를  장난감류 ,  화장품류 ,  오락기구 ,  의류 및 신발 ,  커피, 소금 등 ,  음료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상표등록하였다. 
   ㅤ우리나라에서 간담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제작 판매
     을제2호증 내지 을제14호증의 각 1, 2, 을제15호증, 을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ㅤ위 ㅤ의 ㅤ에서 본 바와 같이 제작 판매된 간담 완구의 일본에서의 선풍적인 인기는 곧 우리나라에도 파급되어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이 1981년부터  기동전사 칸담 이라는 플라스틱완구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한 이래 같은 회사에 의하여 1986년과 1987년에는  Z칸담 ,  칸담II 가, 1988년에는  더블Z 칸담 이 등장하였고, 본건상표들의 출원당시에도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 제일과학 등 플라스틱 완구제조업체에서 계속 칸담 형상의 플라스틱 완구를 제작 판매하여 왔다.
    ㅤ한편 주식회사 아카데미과학은 매년 카탈로그에 간담 관련 제품명을 기재하면서  간담 로봇 을 소개하였고, 소년경향, 학생과학, 새소년, 보물섬, 소년중앙 등의 아동잡지에도 간담 관련 제품명과 함께  간담 로봇 을 대대적으로 광고, 선전하였다.
    ㅤ또한 주식회사 고려무역은 1990. 10.경  간담 부디 ,  간담 사자비 ,  간담 자가도가 ,  간담 젯트젯트 시리즈 ,  간담 실버 호크스 ,  간담 스타 장가  등을 제품명으로 하는 플라스틱 완구를 수출하였다.
   ㅤ간담 표장이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인지 여부
     본건상표들이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7호증, 을제18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위 ㅤ의 인용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에서 본 기동전사로봇 간담의 출현경위와 우리나라에서 간담 기동전사로봇 완구가 제작 판매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비록 간담 관련 제품명을 가지고 간담 모형의 기동전사로봇 완구가 제작 판매되어 왔고, 광고 선전되었다 하더라도 기동전사로봇 완구를 제작 판매한 자들이 제품명으로  간담  등을 사용한 것은 이러한  기동전사로봇 의 고객흡인력에 편승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사용하여 제품을 특정한 것일 뿐(위 ㅤ의 인용증거들에 의하면,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명칭으로  우주천왕 ,  혹성전자 ,  철인28호 ,  바루데이오스 ,  용자라이덴 ,  대장군 ,  가면라이더 슈퍼I ,  사자왕 ,  태양전사 ,  이크로 펀치 ,  변신가리안 ,  오르기스 ,  코브리맨 ,  다이나맨 ,  스핑크스맨 ,  프로마시스ㅤ지 ,  더블Z쟉크III ,  백인대장 ,  BB전사쟈크맨  등이 제작 판매되어 왔다)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일반명칭으로 인식, 사용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도  간담 하면  기동전사로봇 완구 를 인식하기 보다는 만화영화나 만화를 통하여 친숙하여진  기동전사로봇 을 인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표장이 10여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 하여 그것이 플라스틱완구 더 좁게는 기동전사로봇 완구의 관용표장이 되었다거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본건상표들이 연합상표관계에 있는지 여부
      ㅤ구 상표법 제11조 제1항은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자기의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구분 내의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연합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본건상표들은 그 지정상품이 동일하므로, 본건상표 1이 선출원된 본건상표 2와 유사한 상표인 경우에는 연합상표등록출원되었어야 할 것인바, 과연 본건상표들이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ㅤ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되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수요자들로 하여금 명확히 품질이나 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다만 서로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외관이나 칭호 또는 관념이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일반수요자가 오인,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ㅤ본건상표들은, 외관에 있어 본건상표 1은 일본문자  ㅤㅤㅤㅤ 를 로고화하여 중앙에 크게 배치하고 그 상하단에 한문자  機動  및  戰士 와 로마자  SD  및  BB 를 배치한 것으로 도형상표에 가까울 정도로 로고화되어 본건상표 2와는 현저하게 상이하고, 칭호에 있어 본건상표 1은 비록  ㅤㅤㅤㅤ 부분이 중앙에 비중있게  배치되었다 하더라도 현저히 로고화되어 일본어를 전공한 성인일지라도 그 정확한 문자를 읽기 어렵다 할 것인데 더더욱 본건상표 1의 지정상품인 완구류에 있어서 그 주된 수요자층이 어린이들인 점을 감안하면  간다무 라고 호칭될 개연성은 없고, 오히려  기동전사 나  BB전사 로 호칭될 것이므로,  간담  또는  건담 이라고 호칭될 본건상표 2와는 상이하며, 관념에 있어 본건상표 1은  기동전사 라는 부분과 지정상품 등을 관련지어 보면 기동전사로봇을 연상할 수 있고, 본건상표 2는 그 출원당시 우리나라에도 널리 보급되어 있던 일본 기동전사로봇 만화영화 주인공을 연상할 수 있어 다소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그 외관이 현저하게 달라서 전체로서는 명확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본건상표들은 그 지정상품 중 플라스틱제완구, 조립식완구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 2호 소정의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그러한 이상 본건상표들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관용표장 내지 보통명칭임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지정상품  권총모형완구, 모형자동차완구, 카드게임완구  등에 사용되는 경우  건담로봇완구 인 것으로 품질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도 나아가 더 볼 필요없이 이유없으며, 본건상표들은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여서 본건상표 1이 연합상표등록출원되었을 필요도 없었으므로, 본건상표들에는 그 등록의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8.     21.
             재 판 장      판   사      이  영  애
                           판   사      박  승  문
                           판   사      조  용  식
----------------------------------------------------------------------------------------------------





5.

건담 재판의 위 마지막 판결이 나온 것이 1998년.
한국이 세계저작권협약에 가입하여 시행된 것이 1987년 10월 1일,
문학 및 미술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 베른 협약에 가입하여 발효된 것은 1996년 8월 21일,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에 가맹한 것이 1980년 5월 4일입니다.

저 때는 이런 류의 소송에 대해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나마 소츠에이전시의 역소송으로 그리 길지 않은 시간내에 시정이 된 것도 다행이고요.

하지만 한국사회 전반에 있어서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기에..
이 사건이 하나의 상징적 사례임은 틀림없는 사실이겠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본질적으로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느샌가 영상물은 다운로드해서 보는 것이 당연한 세태가 되어버렸고...
문화상품을 정당하게 구입하는 것은 '돈이 남아돌아서' 혹은 '오타쿠 색히'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온 DVD업계는 한국에선 유독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유수의 헐리웃 메이저 배급사인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20세기 폭스가 이미 두손 들고 항복, 철수해 버렸죠.
대신 길거리에서 팔리는 3~5장에 만원인 해적판 DVD는 오늘도 성업중이고,
각종 해적판이 정품을 가장한 채 정상적인 루트에서 합법적으로 팔리고 있기까지 합니다.
게임계에서는 수많은 카피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고...
한때 봄버맨 표절건으로 허드슨에 합의금을 지불하기까지 했던 넥슨은
이제 와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허드슨을 상대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이젠 더 이상 법적으로 표절도 아니고,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어진 거죠. (이건 그야말로 건담 재판의 재림..)
뮤직비디오 업계도 여전히 빈번한 표절 시비에, 최근엔 아이비의 FF7AC 표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차라리 좀 마이너한 걸 고르던가... 이 정도로 유명한 작품을 고르는 똥배짱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고 회사는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프리젠테이션에서 버젓이
외국 유명 CF를 틀어보이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과 업계의 만성적인 베끼기 관습도 여전하고...
버라이어티 프로의 컨셉 차용도 여전히 횡행하며, 드라마의 표절시비 또한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태왕사신기는 어떻게 될런지 참..)
며칠전에는 이현세씨와 스토리작가간의 소송이 제기되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스토리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기준 정립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화계는 한때 뜨거운 화두였던 대여점 논쟁을 지나 스캔본이 횡행하면서...
수많은 만화가들이 펜을 꺾을 수 밖에 없었죠.
일부 작가들은 보람이 없는 한국을 떠나 해외 활동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논문 표절 문제로 떠들썩하기도 했군요.
이것도 사실 드러나고, 화제가 되는 것이 적어서 그렇지,
비일비재하게 일상적으로 자행되는 일임이 공공연하죠...

대충 즉석에서 떠오르는 것들만 나열을 해봐도... 참 풍부하네요 (...)

그러고보면 새로 제작될 태권V의 신작 말인데...
1편에서의 디자인을 약간 다듬는 수준에서 그대로 사용할 것 같다는군요.
도대체가... 1976년에는 시대상황상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많았다곤 하지만,
지금은 1976년이 아닌데 말이지요.
21세기에 그 디자인을 사용한다는 건 참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투덜거려봤자 결국은 또
그 알량한 '추억'이란 단어의 위대함이 모든 걸 덮어버리겠지요.



휴... 우울한 나날입니다.




 

by 충격 | 2007/02/21 14:36 | 활동화상 | 트랙백(2) | 덧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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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쯤에서 다시 보는 건담재판.
블로그 개설 초창기에 작성했던 포스트인데...당시엔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었어서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보신 분들이 별로 안계실 테니,이번 스타크래프트 관련 논란을 빌미로 재활용 포스팅이라도 한 번. (검증) '건담 재판'은 실재하는가? 네, 한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종종 이런 나라인 것이죠...[...] 무려 소츠에이전시(선라이즈의 저작권을 관리)가 '건담'으로 상표등록무효의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무려 허드슨이 '봄버맨......more

Tracked from Weblog In Kh.. at 2010/10/23 14:49

제목 : 블리자드 MBC 게임 고소하겠다.
일본에서 돌아와보니 쓸 거리도 많고 보고 싶은 꺼리도 많지만 어찌 되었든 이스포츠에 대해서 먼저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타1 프로리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결국 블리자드가 칼을......more

Commented by 물빛바람 at 2007/02/21 16:23
속터져 죽겠네요 ㅠㅠ
Commented by DAIN at 2007/02/21 18:39
재판이야 무대를 바꾸면 우리가 오리지날이라도 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다른 예지만 독도가 국제재판에 가면 저 반대로 우리가 뜯길 거구요.
그리고, 태권브이는 삼국지의 촉한정통론과 마찬가지라 까면 안되죠. 까기도 귀찮기도 하고.
Commented by Reign at 2007/02/21 19:08
독도 문제와 상기 문제가 왜 같이 엮이는건지 모르겠네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02/21 19:37
물빛바람님/
잠시 꿀빛바람으로 잘못 읽었습니다;;
글자체 좀 어떻게 못 바꾸나 모르겠네요. (스킨을 바꿔야 할까요?)
DAIN님/
- 전혀 다른 예라고 봅니다. 독도는 한국인 입장이 아닌 외부에서 보자면 논쟁적으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지만... 건담 재판의 사례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수준이라 생각되네요.
한국 캐릭터를 가지고 일본 회사에서 소송 걸고 일본에서 재판해 봤자...
100% 한국 회사가 이길 거라 봅니다.
- 태권브이는 76년작이라면 몰라도 이번에 제작할 신작에 그 디자인을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까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별로 귀찮지는 않지만, 귀찮더라도 까야 한단 생각입니다.
신씨네가 도대체 개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몰상식이란 생각밖에 안 드네요.
전 차라리 현재는 백지화된, 몇 년 전의 그 도복 모티프 디자인이 좋았습니다.
(에바스럽다느니 어떻다느니 욕한 이들도 많은 모양이지만.)
Reign님/
예, 같이 엮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DAIN at 2007/02/21 20:10
빈정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 캐릭터를 갖고 일본에서 재판했을 때 100% 한국회사가 이길거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건 좀 궁금하군요.
Commented by 충격 at 2007/02/21 20:24
DAIN님/
- 빈정거리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 다르게 얽힐 만한 요소가 없이 명백한 그 회사의 캐릭터이고
건담 재판과 같은 류의 경우라면, 패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는데요.
(봄버맨류의 경우라면 다른 판결이 날 가능성도 물론 있겠죠.)
Commented by DAIN at 2007/02/21 21:08
일단 저는 충격님과 충격님의 의견을 빈정거리는 게 아니고, 저런 부조리한 상황과 그 상황이 실제로 성립되고 되는 여러가지 주변 정황 같은 것들에 대한 빈정거림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런 걸 그냥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의 자조 같은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빈정거리는 이유는 '당연하고 명백해야 하는 것들도, 힘의 논리가 끼면 다르게 얽힐 수도 있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 이외에 뭔가 다른 정말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의 같은 게 있냐하면 그것도 아니니까요.
독도야 역사적으로 우리것이라고 했지만 정말로 우리 것이라고 해서 단순히 그 명제가 주변에서 들은 것과 교육에 의한 것, 정말로 단순히 그렇게 알기 때문에, 라는 걸로는 무리 아닙니까. 지식이나 논리 만으로는 힘이나 자본 앞에서 굴복하는 사태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잖습니까.
저는 충격님의 생각이나 글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의 지적이라고 보고, 또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나 또 그걸 갖고 그냥 떠들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자신들에 대해선 좀더 자조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임에도 국가나 소위 대세, 정의 등등을 핑계로 공격적이 되는 걸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김없이 힘의 논리가 끼어들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독도 건은 정말 독도를 지키는 게 정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국가의 이득이나 기타 이해득실 및 선입관적인 것 때문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힘의 논리의 함정에 걸려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표절건은 표절건이고 독도는 독도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그렇지도 않고, 또 실제로 비슷하게 힘의 논리에 휘말려서 흘려가버리는 게 현실이니까 말이죠. 사실 지금의 저도 그렇고요. 저는 충격님도 자신의 논리라는 힘으로 제게 주장하는 것 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는 게 의미가 있나요.
승소와 패소에 대해서 제가 확고한 법적 근거를 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게 그런 선입관이 생길 정도로, 힘과 자본의 논리는 실제로 세상에서 생각보다 강력하고 실제로 정의나 사실과 상관없이 휘말리는 선례나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옳다거나 충격님이 틀렸다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구요.
빈정거린다고 해서 충격님을 공격하는 걸로 받아 들이셔서 기분 나쁘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왜 충격님을 빈정거려야 하죠?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사례가 한국에서 있는데 어째서 일본에선 없어야 하는 거죠? 그저 우리가 벌인 나쁜 짓을 똑같이 당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게 독도건 건담이건 뭐건 간에요.
Commented by DAIN at 2007/02/21 21:22
이 포스팅은 저작권 관련 포스팅이니, 표절의 사례로써 태권브이 이야기를 다실 수 있습니다만, 그 작품의 리메이크와 디자인 재탕에 대한 의견은 따로 포스팅하시는 게 나았지 않았을까요? 이 포스팅에서 소개한 사전 사례, 즉 사실이란 힘을 업고서 자신의 논리를 밀어 붙이는 전개가 아닌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팅에서 태권브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굳이 덧 붙이셨던 것 때문에 외려 한국에서의 여러 부조리스러운 사실의 전파라는 신실된 의도 밖에도 미묘한 필요이상의 공격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렇다고 충격님을 공격하거나 빈정거리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을 전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태권브이에 대해서는, 팬들의 애착과 상관없이 그저 옛날의 잘못을 언제까지나 놀리고 공격하는 것 만으로 이미 흘러간 역사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삼국지를 즐긴다는 사람들에서 (요즘의 대세 아닌 대세인) 촉한정통론과 제갈공명을 공격하면 좀 진지하고 아는 것 취급하는 분위기 같은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적은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시각이나 흐름은 변화할 수도 있지요.
사실 태권브이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이고 또 그런 잘못과 오명, 그리고 지나친 국수주의조차도 태권브이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감출 수는 있지만 감춘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촉한이 망한 역사적 사실처럼,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했었다는 사실과 그걸 위해서 별로 정의롭지 않은 일이 행해졌다는 사실 만은 바뀌지 않겠지요. 누가 누구를 높이 평가하고, 태권브이가 표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말이죠.
물론 충격님이야 그런 '씹기위해 씹는다는' 투의 생각을 하고서 이런 포스팅을 하신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태권브이는 필요이상으로 띄워졌고 동시에 필요이상으로 공격 받고 있습니다. 사실 태권브이는 그냥 화석으로만 두는 게 낫겠지요.
하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이득은 모르겠지만 이번 복원개봉은 관심을 끌었고 흥행에 성공한 것도 사실입니다. 덕분에 홍길동 필름도 일부지만 찾았다는 게 화제가 되고 있고, 태권브이 자체야 이젠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그 덕분에 복원 붐이라도 일어서 못찾는 한국영화필름들이나 많이 복원되었으면 좋겠네요. 딱 그 정도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사실 나올지 어떨지도 모를 리메이크작에서 '표절인 구 디자인이 파괴되서 없어지고 새로운 게 등장하는 식의 전개는 진부하지만 진짜로 리메이크에 필요한 요소가 아닐까' 하는 식의 새로운 가능성과 그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굳이 표절 고발이 메인인 이 포스팅에 붙이기보다는 독자적인 의견으로써 따로 정리해보시는 것이 더 생산적이고 나쁘지 않았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구 디자인을 그냥 버리기도 뭣한 게 구 디자인을 표절 유무와 상관없이 각인 레벨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직 있기 때문이고, 또 그 배낀 디자인을 바꾸었다고 욕먹는 사례 또한 과거에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 리메이크할 때에도 그 표절 구 디자인의 재활용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 디자인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상업적 배려 및 그런 필요없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정말로 신씨네가 구 디자인을 좀 고치는 정도로 그대로 써먹을지 아니면 흥행을 위해서 신 디자인을 감추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좀 따지는 투랄까 의미없는 제 의견을 대입해버렸습니다만, 제가 충격님에게 뭔가 가르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Commented by DAIN at 2007/02/21 21:44
별 의미없는 변명이 길어졌는데, 하여튼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2/22 06:52
DAIN님 덧글1>
-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무리입니다.
모호도로 따지자면 독도 > 봄버맨 > 건담 이랄까요.
건담 재판 같은 단순한 케이스에서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힘과 자본의 논리는 강력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휘두를 수 없는
기본적인 영역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힘으로 흘러가는 세태에 대한 생각에, 기본적인 부분을 간과하시는 건 아닐런지요.
- 저는 기본적으로는 독도 가지고 싸우는 건 좀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국가나 민족을 강조하는 건 좀 지나친 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역사 교육도 딱히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기에 그런 쪽 흐름에 그냥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국가나 소위 대세, 정의...' 가 묶여있는 것은 좀 애매한데 개인적인 가치관을 말씀드리자면
국가나 소위 대세에 맹목적인 것에는 비판적이지만 정의 - 윤리적인 어떤 올바름을
지향하는 자세를 (현실에서 완전한 구현은 불가능하더라도) 잃지 않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간단히 비유해서 황박사와 PD수첩 가져다 놓으면 PD수첩을 지지하고
과정에서의 다소 강경한 태도는 이해해 주는 정도랄까요.
(그렇게라도 안했으면 바뀌지도 않았을테니.)
- 제가 오해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렇게까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런 식으로 써놓으시고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 하시는 것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짧게 써서 오해 사는 것은 저도 가끔 범하는 실수입니다만.)
어쨌든 먼저 잘 써주시던가, 부연설명하는 선에서 그쳐주세요.
사실 제 관점에선 리플이 있었고, 이유를 모르겠어서 물었고,
부연설명까지만 딱 해주셨으면 노프라블럼입니다.
(감정 배제하고 논리만 딱딱 뽑아보는 스타일입니다.)

DAIN님 덧글2>
- 태권브이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76년작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절이라고 단정적으로만 생각하지는 않는 편이며,
이번 신작에 그 디자인을 사용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제 관점에서의 사례는 예전작보다는 신작에서의 재탕이 더 적합했습니다.
별도 포스팅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쓰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평소 생각을 하고 있다보니 이 글 쓰다가 붙어나온 겁니다.)
- 같은 얘기지만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나간 작품이 아니라, 신작에 관한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옛날의 잘못을 놀리고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지나간 것보다는 앞을 보고 앞으로는 잘해봐야 하지 않겠냔 겁니다.
태권브이 논쟁은 저도 정말 지겨운데, 어느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표절 여부를 떠나서
두고두고 이런 식으로 공방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태권브이가 가진 한계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씨네, 그리고 신씨네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는,
예전의 추억으로 인해 구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하길 원하는 팬들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태권브이가 가진 이 한계성, 이 끊임 없는 공방을 자식 세대에까지 물려주고 싶은 것이냐고요.
지금은 1976년이 아닌 21세기이고, 그 디자인은 청산할 때가 됐습니다.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를 대면서 그걸 다시 사용한다는 건 30년전에 범했던 바로
그 과오를 '보다 의식적으로' 다시 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네요.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정도는 사리분별을 해야 된다는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 신작 디자인에 대한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분에게 확인한 정보입니다.
(뭐, 앞으로 몇년 끌면서 또 바뀌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저야 바뀐다면 환영이고.)

DAIN님 덧글3>
아닙니다. 이 블로그에선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관점만 유지된다면
어떤 의견이든 (설령 태클이라도) OK입니다.
(가끔 혼자 흥분해서 인신공격으로 달리는 찌질이들만 빼면 다 괜찮아요.)
Commented at 2007/02/23 20:17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07/02/23 21:05
오.. 감사합니다. 유용히 활용하겠습니다. ^^
Commented by at 2010/10/08 18:51
건담~ 건담~ 우리들의 건담 ~~~

그런데 해적판 국산 만화 영화중에 저런 노래도 있지 않았나요?


희망은 현실이 된다!!


Commented by 충격 at 2010/10/08 19:35
건담 건담 우주의 보라매 말씀이시라면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중파를 통해 정식 방영된 건담 시리즈입니다. (0083 지온의 잔광)
Commented by 다슈군 at 2010/10/08 21:06
본문 중 여기가 가장 웃기는 군요.

자, 이제 여기서 2ch 한글판의 혐한들은 막히기 시작합니다.
적극적으로 저걸 확인해 보려는 적극성을 갖춘 혐한이면서,
동시에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질 않는 거죠.

깔려면 제대로 까던가.
미친듯이 날뛰어 대면서 정작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은 우리나라 넷 잉여나
니챤넬러나 다를게 없네요. -.,-
그렇게 근거가 필요하면 배워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합니다.
Commented by 충격 at 2010/10/08 21:14
하지만 적어도 721 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 자체는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Commented by 잉여베이터 at 2010/10/13 21:09
이딴 현실...
인정 못한다!!






아니 정말 어릴땐 우리나란 정말 좋은 곳이야!
였는데 커가며 이런 글 볼수록 고국에 대한 미움만 늘어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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